[정준희의 최강시사] 진성준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구의역 사고 前 외주직원들”

- 서울교통공사, 조직관리 활용 차원서 조직내 친인척관계 조사
- 공사 직원 11.2% 친인척관계, 비교기준 없어 자체만으로 뭐라 할 수 없어
- 우리나라 부부 공무원 22%, 신한은행 사내 부부 직원 8%에 이르러
- 애초 조사 의도는 공사 내 동일부서 친인척 근무 방지를 위한 것
-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의 친인척 비율, 앞선 조사의 부수 결과일 뿐
- 정규직 전환 사전정보 입수해 비정규직 입사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
- 정규직 전환된 1,285명은 무기계약 직원으로 구의역 사고 전 외주업체 직원들
- 무기계약직 채용 당시에도 엄격한 심사 거쳐 채용
- 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 비율 8.4%, 서울교통공사 친인척비율 11.2%보다 낮아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비율 높은 건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통합의 효과
- 친인척 채용으로 일자리 뺏겼다? 정규직화로 오히려 일자리 늘어
- 취준생 피눈물 흘리게 한다는 야당공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적 일탈 비리 드러나면 엄단할 것
- 시장직 걸라는 야당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25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진성준 정무부시장(서울특별시)


▷ 정준희 : 후반기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의당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입장 발표에서 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이 실체가 없음에도 정치공세에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결해서 서울시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준희 :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 11.2%가 친인척이다, 10명 중에 1명꼴이다. 직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예, 올 3월 서울교통공사가 조직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직원들의 친인척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분들이 모두 17,054명인데 그중에 11.2%, 1,912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어느 직장도 친인척 관계를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공기업이나 기관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거나 확인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 진성준 : 친인척 관계 전부를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기관이나 조직에서 부부 직원, 부부 사원 숫자는 좀 조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숫자 가운데 부부 공무원 숫자를 보면 22%에 해당합니다.

▷ 정준희 : 22%요? 상당히 높네요.

▶ 진성준 : 그리고 또 서울시 본청 직원들만 해도 한 4.3%가 부부 직원이고요. 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사내 부부 직원 비율이 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부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일반적 추세라고 보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나서 아무래도 같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들이 적거나 많다는 얘기인데 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게 부부 중 먼저 고용된 사람이 있고 이른바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같이 고용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짐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진성준 : 그런 경우가 없다고야 할 수 없습니다만 결혼 일자 같은 것은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건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부부라고 해서 끌어주고 그래서 채용 안 될 사람들이 채용되고 이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 채용을 통해서 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또 다른 쟁점으로 흔히 얘기됐던 게 이게 지금은 많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11.2%라고 하는 그 비율이 원래 친인척으로 조사된 비율인데 이게 응답률로 둔갑해서 10배로 뻥튀기 되면 얼마나 많겠느냐는 주장이 초기에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거죠?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이고 그 오해를 기초로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11.2%가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조사에 응답한 숫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정준희 : 그런데 응답률이 99.8% 거의 전수조사에 가깝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9명 정도가 미제출된 상태라고 들었어요. 이게 99.8% 전수조사 자체는 신뢰할 만한 겁니까?

▶ 진성준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채용 비리 문제, 이런 걸 엄격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 정준희 : 예, 애초에 의도가?

▶ 진성준 : 예, 예. 올 3월이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다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친인척 관계를 자율적으로 응답하도록 조사한 겁니다. 또 본인이 응답하지 못하면 동료에게 물어서라도 응답해라 해서 부서별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된 게 99.8%, 17,054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죠. 그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잘 모른 체 서류가 제출되었다거나 할 수는 있죠.

▷ 정준희 : 감사원 조사 일단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목적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또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중 친인척 수가 108명에서 112명으로 일부 또 늘어났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 진성준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 108명도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친인척 관계 조사를 했던 그 자료로 보니까 108명이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는 그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친인척 관계였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한 조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이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라는 건 사실 공공기관의 어떤 정책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은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사전에 정규직 전환하는 정보가 친척에 유출돼서 미리 입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 진성준 : 그것은 구의역 사고가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비정규직으로 외주업체에 입사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1,285명입니다, 모두. 그런데 이분들은 기존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던 분들을 전부 다 전환한 거거든요, 일반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은 2016년 5월에 구의역 김군 사고가 난 뒤에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라고 하는 지하철 회사의 외주업체들에 근무하던 분들을 모두 다 직접 고용했습니다. 이때 고용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직접 고용을 했고 또 안전 업무 등에 종사할 분들을 신규로 채용해서 공개 경쟁을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의역 사고가 날 줄 알아서 또 그래서 나중에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될 줄 알아서 미리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책의 어떤 시점하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점하고가 그렇게까지 일치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112명으로 어쨌든 조사되고 있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 중에 친인척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비정규직 부분에서 친인척 비율이 좀 높게 보이는 그런 이유 같은 게 있나요?

▶ 진성준 : 글쎄, 특별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높은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85명 중에 108명이 친인척인데 이것은 친인척 비율은 8.4%입니다, 1,285명을 비교해서 보면.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전체 직원에서 친인척 비율은 11.2%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왜 이렇게 친인척 비율이 높은가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회사와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를 담당하던 회사와 5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담당하던 서울메트로라고 하는 두 회사가 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회사에 별개로 근무하던 분들이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사내 직원이 된 거예요. 그 숫자가 24%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친인척 비율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건 오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친인척 비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특별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원래 서로 다른 공사로 있던 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좀 늘어났다고 하는 건데 애초에 서로 다른 공사에 부부로 원래 있었던 분들도 꽤 된다는 얘기네요?

▶ 진성준 : 네, 그럴 수가 있죠.

▷ 정준희 :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정규직 직군 안의 직업군에 대해서 야당은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잘 안 갑니다만 예를 들면 목욕탕의 세신사라든가 매점 근무자 같은 분들이 연봉을 많이 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그런 식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그건 뭐 노동에 대한 모욕이고 또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몰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의 연봉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욕탕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교통공사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그런 복지 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고 그런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쭉 진행되어서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해야 됩니까?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그렇죠. 이 노동에 대한 입장이나 시각차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규직 전환 기준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대체로 그 기준에 부합하다고 보시는 거죠?

▶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직결된 업무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고용하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게 아니라 아예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가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가 이슈가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슈로 부상해버려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게 또 특히나 요즘 아무래도 청년 고용 문제가 나서게 되고 구직난이 심하니까 이런 좋은 직장에 뭔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채용된 게 아니냐는 그런 민감성 때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어제 서울시 입장 발표에서 “이 의혹들은 실체가 없는 거다. 그래서 취준생의 고통을 정치공세에 이용한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 진성준 : 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또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친인척이 들어가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규직화를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역 사고가 난 뒤에 외주업체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두 무기계약 쪽에서 직고용을 했거든요. 이 직고용을 할 때 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인원 620명을 추가로 더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구의역 사고 직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620명을 추가로 늘렸고 또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퇴직을 하게 되면 또다시 그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500명 내지 600명씩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기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화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정준희 : 지금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셨고요. 물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감사원 결과에서 비리가 들어날 경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글쎄요, 저희들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구조적이거나 또는 조직적인 어떤 비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혹여 잘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리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일제히 조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누구라도 그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들도 관리 감독의 책임 또 정치적 책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 정준희 : 지금 시장직을 걸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 진성준 : 그것도 역시 과도한 정치적인 주장이죠.

▷ 정준희 :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