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비준 ‘위헌’이라는 한국당, 헌법정신 위반한 냉전수구적 오기”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궤변이고 몽니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라는 게 법제처 유권해석"이라면서 "남북 합의를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서 비준한 선례도 10번이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합의서가 헌법에 규정된 안전보장조약에 해당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게 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합의가 국가안보에 무슨 제약이 되느냐"라며 '견강부회'라고 일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통일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한 냉전 수구적 오기"라면서 "말도 안되는 위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6개월째 반대만 하는 판문점 비준 동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