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 대통령 ‘남북 합의’ 비준 논리 엿장수 마음대로 달라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후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에서는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약속 자체는 조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논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곤란하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국회를 패싱해도 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군사·안보적 조치가 들어 있는 남북군사합의가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크게 우습게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