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 의뢰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과 관련해, 국토부가 경기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6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공무원이 후보지 공개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회의자료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하고 자료를 만든 기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자들의 추가 유출 의혹 여부를 가리는 덴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정보 누설 방지 조치 의무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 협의에 가담하는 모든 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유출 경위와 관련해,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자료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29일 과천시 회의 과정을 거치며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고,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지난달(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일 신 의원실이 자료를 공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