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당초 전망한 올해 성장률 2.9％ 달성 어려운 상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는 정부가 내건 성장률 목표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성장률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에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췄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투자 및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공유 경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해 "저는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며 전날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생산적인 격론이 벌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12월 중 '4조원+α' 정도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발표한 일자리대책과 관련해 2단계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당초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에) 1단계로 우선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 사업을 넣었다"면서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고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일자리대책에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8개 이상"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노조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의제도 조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또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공유경제 확산 과정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