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한국당 “대법원장 사퇴”

[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맞섰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법원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이 통과되도록 자유한국당도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한 뒤 논의를 시작하자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