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판사-변호인 연고 확인”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담당 판사와 변호인 사이의 연고가 확인돼 교체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 담당 재판부를 기존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입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배당 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1일로 지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형사8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법관이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초 사건을 형사12부에 배당했다가 재판장이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돼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다고 보고 형사11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새 재판부가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