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심신미약 기준 더 엄격히 정립”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번 사건 피해자 신 모 씨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장례비,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최근 발생한 '전처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접근금지' 사유를 넓게 보고,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