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국공립 유치원 40%로 확대…‘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오늘(25일)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오는 2021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가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 신설되는 유치원 학급 수를 당초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물론,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속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도 법인화를 유도하거나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사실상 국·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지역별 시도교육감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로 내년 3월 200명 이상 규모, 또는 희망 유치원에 우선 사용하고,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원이나 모집정지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개별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다음 달 15일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