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승자독식 선거제 고쳐야

[이춘호 해설위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도 정당별 위원 배분 문제로 석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늑장 출범했지만 특위에 대한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비판 받아온 선거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 1위만 뽑습니다. 나머지 후보를 찍은 표는 죽은 표가 됩니다. 유권자들이 찍은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아 표심왜곡이 일어납니다. 승자독식이다 보니 다수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당은 더 적게 받는 정치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득표율에 비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 대비 의석수가 크게 적었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51% 득표율로 서울시의회 의석의 93%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2015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여야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론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소수당들은 적극적이지만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애매한 태돕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줄어드는 지역구의원들의 반발도 변숩니다. 이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든 중대선거구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고 총선까지 1년 6개월이 남은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