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과기부 “단말기 자급제 확대”…유통업체 반발에 물러섰나?

[앵커]

휴대전화 살 때 보통은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전화기 종류를 정하고, 요금제도 결정합니다.

이런 걸 '결합 판매'라고 부르는데요.

이와는 다른 '자급제'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건 전화기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사고, 개통은 대리점에 가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6년 전 자급제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용자는 채 10%가 안 됩니다.

요즘 웬만한 휴대전화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김범주 기자가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휴대전화 유통점입니다.

수익 대부분이 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인데, 금액이 개통 건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유통점 대표/음성변조 : "그걸(판매 장려금)로 먹고사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아니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배운 게 10년 동안 이거밖에 없는데...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신사는 한 해 4조 원으로 추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아낄 수 있어, 완전자급제를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돼도 현재 운영 중인 요금 25% 할인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호/SK텔레콤 사장 : "여러 통신사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완전자급제가 되기 위해서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반발과 일자리 감소가 고려됐습니다.

[유영민/과기정통부 장관 : "6만 명 종업원과 유통채널의 부분도 유지되는, 이러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하는 이런 묘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넘어간 상황,

완전자급제가 성공하려면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판매수익 감소가 우려되지만, 국민적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동진/삼성전자 사장 : "완전자급제가 법제화가 되면 충분히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자급제폰 확대라는 절충안을 택한 정부,

이제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