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급제폰 확대”…유통점 반발에 물러섰나?

[앵커]

요즘 웬만한 휴대전화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요 현안이 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휴대전화 유통점입니다.

수익 대부분이 통신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인데, 금액이 개통 건수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유통점주/음성변조 : "그걸(판매장려금)로 먹고사는 거죠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아니면 다른데 갈 데가 없잖아요. 배운 게 10년 동안 이거밖에 없는데.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통신사는 한 해 4조 원으로 추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아낄 수 있어 완전자급제를 내심 반기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돼도 현재 운영 중인 요금 25% 할인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호/SK텔레콤 사장 : "여러 통신사와 협의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완전자급제가 되기 위해서 선택약정할인 25%를 유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2주 전만 해도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유통업체 종사자들의 반발과 일자리 감소가 고려됐습니다.

[유영민/과기정통부 장관 : "6만 명 종업원과 유통채널의 부분도 유지되는, 이러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하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넘어간 상황, 완전자급제가 성공하려면 경쟁을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판매수익 감소가 우려되지만, 국민적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동진/삼성전자 사장 : "완전자급제가 법제화가 되면 충분히 따를 생각이 있습니다."]

자급제폰 확대라는 절충안을 택한 정부, 이제는 단말기 제조업체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