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 적발…건강보험료로 ‘호의호식’
입력 2018.10.29 (14:14)
수정 2018.10.29 (14: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천억 원 넘게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 적발…건강보험료로 ‘호의호식’
-
- 입력 2018-10-29 14:14:44
- 수정2018-10-29 14:15:29
불법으로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천억 원 넘게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