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 적발…건강보험료로 ‘호의호식’

입력 2018.10.29 (14:14) 수정 2018.10.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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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천억 원 넘게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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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 적발…건강보험료로 ‘호의호식’
    • 입력 2018-10-29 14:14:44
    • 수정2018-10-29 14:15:29
    사회
불법으로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급여를 천억 원 넘게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 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부산의 의료재단과 의료생협 등 4곳을 적발해 의료재단 대표 41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생협 조합원들을 허위로 올리거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 변조하는 수법 등으로 요양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12곳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천300여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등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고액의 월급을 주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쓰는 등 건강보험 급여 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등에 의료기관 개설과 건강 보험료 운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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