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 최대 8년·거주의무 최대 5년 강화

[앵커]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앞두고,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전매제한은 최대 8년, 거주 의무는 최대 5년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질 경우, 전매 제한 8년에다 거주 의무 5년까지 더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 의무 조건은 공공택지 면적의 50% 이상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했을 때 해당됐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도 일정 기간 거주 의무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도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의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8년으로 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위례는 12월 중순에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에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말 첫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되기 전까지 법령 개정을 모두 완료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