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日 지방재정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지자체 ‘활력’

[앵커]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논의되는 방안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중앙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같은 걸로 답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안을 보면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기부 액수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5만 원 공제 혜택에다 답례품을 합쳐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정이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은 10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쿄 인근, 코마루 씨 집으로 갓 찧은 햅쌀이 도착했습니다.

아키타현 오다테 시에 10만 원을 기부한 뒤 받은 답례품입니다.

이곳저곳 지방자치단체에 소액 기부를 하고 특산품을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코마루/일본 가와사키시 : "주변에서 어차피 세금 내는 것 답례품 받는 편이 낫다고 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알고 5년전부터 (기부했습니다.)"]

일본에선 '고향세'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의 기부는 자치단체에 큰 활력이 됩니다.

재정 악화로 통합 위기였던 가고시마현 오사키 마을은 연간 3백억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다케하라/가고시마현 오사키마을 기획재정과 : "고령자를 위해 쓰기에도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제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향세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1700만 건, 3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나카/트러스트뱅크 : "고향납세를 함으로써 사람, 물건, 돈, 정보가 잘 순환되고, 각 지자체도 여러가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유치를 위해 태블릿PC 같은 고가 답례품이 횡행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선 그 여파로 주민세가 줄었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0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지난 10일 :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등 기재부와 완료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도입하겠다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국세 수입 감소, 수도권 역차별 등의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