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날, 갈 길 먼 '강원자치'

[앵커멘트]
오늘(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인데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3년.
지금의 강원도는
어떤 모습인지
엄기숙 기자가 진단해 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8월 강원도의 출생아 수는
8백 명 대가 무너졌습니다.
8월 출생아 수로는
38년 만에 최저칩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이미 지역 소멸 위기 단곕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인구 3%의 족쇄에 묶여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안동규/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인터뷰]
"인구 150만 갖고, 3% 비중으로 뭐든 3% 나눠주니, (정부의) 배분의 철학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원도만의
자생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7대에 걸쳐
민선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배출됐지만,
강원도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었느냐는 물음엔
대부분 낙제점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엄기숙 기자/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지자체 현안 사업들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성공 올림픽'이라는 평가 이면에
8천억 원 넘는 빚을 남겼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와 레고랜드 사업도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밥그릇만 챙깁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최근 5년 동안 늘린 공무원 정원만
2018명에 달합니다.
특히, 양구처럼
자체 수입으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자치단체들도
공무원 늘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양구군 관계자 [인터뷰]
"행정수요가 단일화 돼 있던게 복지 등 세분화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 정원도 증가되는 경향이"

지방행정의 난맥상 뒤에는
지방의회의 무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연봉만큼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했는지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젓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철성/강원도평화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지자체가 예산을) 주민 요구에 맞게 사용했다면 충분히 삶은 나아졌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 행사성·낭비성,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지방분권이라는
역행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도,
강원도 내 지자체와 의회의 역량 부족이
오히려 자치의 걸림돌이 돼 온 것 아닌지
물음표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