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입력 2018.10.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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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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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특별재판부 논의 불씨 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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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09:21:51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기본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첫 번째 부류는 아예 제 법안 내용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부류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탄핵해 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서기호/변호사 : "(사법 농단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밖에 없는데..."]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표적 코드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고...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이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인 데다, 야권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연계할 뜻이 없다고 밝혀 예산 정국을 앞둔 국회는 한동안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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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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