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경제문제 직접 나서야…경제철학 바꿔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순방 외교나 남북회담에서 벗어나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등반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해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가졌는데 원전폐기 정책을 재고해야 하는 마당에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니 전북도민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게다가 사업 주체가 민간기업이 아닌 새만금개발청이라니 시장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민간기업을 활성화하는 데서 경제구조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으로 경제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3당과 합의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입법으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제도와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는 입법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며 "국회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법원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언주·지상욱 의원도 특별재판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