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역대 최대 포상금…감시 강화

각종 비용을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 청구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포상금 9천 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는데, 이는 요양기관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