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선거 승리 위해 헌법까지 흔드나?

"미국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안돼"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에 따른 조치이다. 아래는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전문이다.

헌법 14조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주에도 법의 적정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에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에 칼을 빼 들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즉, '원정출산'과 '연쇄 이민'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다."라며 백악관 법률 자문단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가능하나?

그러나 사실상 이 같은 행정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률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제1절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속지주의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국가나 관할 지역이라는 '장소'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미국이 인종이나 민족, 혈통을 중요시하는 '속인주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수정헌법은 의회나 주에서 압도적 다수의 판단에 의해서만 바뀌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책임자인 오마 자드왓은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없앨 수 없다"면서 "이는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분열을 심고 반이민적 증오의 불길을 부채질하기 위한 명백하고 노골적인 위헌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CNN은 "150년 전에 개정된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자국 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엄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화당에 지지를 모으기 위한 전술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뒷받침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 일부는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위기 반전을 위한 '반이민' 카드가 먹히나?

위헌 논란에 휘말려 법원과 대립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감수하고 칼을 빼 든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미국 보수층의 핵심이자 '미국의 주인'임을 자부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정책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이 외쳤던 반이민 정책과 멕시코 장벽 건설, 무역 장벽 강화, 동성애와 낙태 반대 등의 강경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카드 역시 이들의 표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카드 꺼낸 또 다른 이유는 위기의 순간 반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공화당 지지자가 반 트럼프 진영과 CNN 등에 사제 폭탄 소포를 보내고,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등 증오범죄가 잇따랐다. 이 사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간선거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 개인의 결함 탓으로 돌렸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대선 후보 시절 때도 그는 이민제도 개혁 공약의 하나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내걸어 반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반이민 정책은 무기나 다름없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015년 선거 운동을 시작한 트럼프는 오랫동안 그의 이민에 관한 메시지가 광범위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왔다"고 전했다.

"'정치적 쇼' 가능성 높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폐지는 실현될 가능성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자체를 개정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정이 자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논란만 하다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 언론들은 중간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트럼프가 출생시민권 폐지 발표를 한 시점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