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옛말… 英 공공 의료 ‘위기’

[앵커]

세계를 한눈에 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긴가요?

[답변]

혹시 '복지 국가'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앵커]

독일, 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웨덴이 생각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특히 의료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일 년에 1인당 의료비가 15만 원, 약값은 30만 원이 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 의료 서비스에 있어 스웨덴과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의료 제도는 '국민 건강 서비스', NHS(National Health Service)로 대표됩니다.

인종과 종교,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누구나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948년에 도입됐는데요.

올해로 벌써 70년 째.

전 국민이 거의 무상으로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헬렌 버킹엄/영국 보건 정책 연구원 : "그동안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 접종의 증가와 공공 의료 서비스는 영국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NHS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앵커]

그럼 영국 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어느 정돈가요?

[답변]

영국의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우리돈으로 420만 원, 미국은 1,100만 원입니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재밌는 사실은 이 두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인데요.

미국이 건강 관리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영국이 더 높습니다.

[앵커]

그만큼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가 잘 돼 있단 뜻으로 볼 수 있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NHS에 대한 영국 국민의 신뢰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 신뢰가 최근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다커 씨는 얼마 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령인 어머니가 집 뒤뜰 계단에서 넘어져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곧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캐롤라인 하다커/119 신고자 : "한 6번 정도 전화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의사가 전화를 줄 것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결국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늦게라도 구급차가 오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설마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답변]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BBC에 따르면 웨일스 지역에선 62시간, 꼬박 사흘 동안 구급차를 기다린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실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NHS 소속 응급실서 4시간 이상 기다린 응급환자 수는 약 3백 만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셉니다.

영국에선 암 진단을 받으면 죽고 난 뒤에 치료 받을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돕니다.

[앵커]

결국엔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 텐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NHS는 만성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1조4천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매년 2백 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상보다 고령화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영국 전체 인구의 18%가 65세 이상, 전체 의료비의 40%가 이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앵커]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의 피로도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NHS 소속 의료진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해 아예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만3천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그만 뒀습니다.

[마리/전 NHS 소속 간호사 : "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들을 돌볼 시간은 부족하고 업무 스트레스도 너무 받다보니 최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의료진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사회부에 따르면, 의사 5명 중 1명 꼴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환자들의 폭행, 폭언입니다.

지난해 폭행을 당한 NHS 소속 의료진은 2만3천 여 명,

23분마다 한 명 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NHS 적자를 메우려면 앞으로 15년 간 가구당 연 290만 원의 소득세(세금)를 더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정 규모가 아닌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드 아라다지/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 "오래된 것을 내다 버리고 그 비용으로 새로운 혁신(로봇, 신약, 새로운 해결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검약형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의 입장에서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영국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NHS 관련 지출을 30조 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렉시트로 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이를 NHS에 쓰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브렉시트 협상이 무산되면 대규모 인력 이탈로까지 이어져,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