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기동민 “황교안 대권 도전? 우리 정치에 도움될지 의문”
입력 2018.10.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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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황교안, 대권 도전?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될 지 의문"
- 김현아 "황교안, 자유인인데 개인 SNS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
- 기동민 "(경제정책) 당초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 김현아 "야당은 견제로 끝나지만 집권 여당은 책임과 성과를 보여야"
- 기동민 "(이언주) 흥미 일으키기 식 정치행태..효과 오래가지 않고 식상"
- 김현아 "비판 위한 비판 아니고 실제 경제 무척 어려워..야당, 귀기울여 듣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5.18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기동민 :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5.18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혹은 개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 여성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한 17건 정도가 사례로 확인이 되었고요.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확인은 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단히 좀 불충분한 조사이고요.
▷김원장 :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거죠?
▶기동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거기에 따른 처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범죄이고 그리고 아픈 기억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또 집단 발포자(?) 문제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2월에 5.18 특별법을 통고를 시켰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 ** 통고를 시켰고 그때 물론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월 14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재개.. 재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쉽게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주요하게는..
▷김원장 :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기동민 : 진상조사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세 분, 바른미래당이 한 분,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 분의 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그런 어떤..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의해 최초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1야당도 빨리 결단하셔서 이런 광주의 숨겨진 진실, 38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범죄,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세 분 정도가 빨리 추천되어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립니다.
▷김원장 : 지만원 씨를 추천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 자유한국당도 저는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북한 배후설 이런 얘기하신 분을 설마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원장 : 진상규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동민 : 군인들도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인 측면들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 집단 발포, 사격,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파헤쳐내야 그다음에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가겠습니다. 막바지 국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전 처를 전 남편이 와서 살해한 사건 아시죠? 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살해당한 어머니의 딸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음성변조도 저 현장에서 된 겁니까?
▶김현아 : 그리고 이제 오갈 때도 우산 같은 거로 해서 얼굴이 유출되지 않게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신변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핵심은 이런 전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죠. 전 남편.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공권력이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사이에, 또 남편,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취했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부인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을 하면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있었어요. 가해 아버지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라고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어디로 전학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무방비 상태로 그걸 정보를 가르쳐주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 정보를 아버지한테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가정의 문제로, 또 남녀 간의 어떤 둘의 사사로운 문제로만 방치하고 있던 문제들을 조금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자께서 어떤 처벌적인 조항에 대해서 많은 법 제도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목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볼모를 잡고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요즘 청와대, 이 가족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은 게,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처벌만 받고 나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공공연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장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바로 그다음 날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현아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이 가정사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 개정부터 또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는 더 좀 철저하게 보호하고 격리하는 일들,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 간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게 55건에다가 동거하는 사이, 혹은 애인 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263건입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아를 잠깐 실수에 의해서 방치한다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우당탕탕 윗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 그건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하고 그리고 좀 안이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참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법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차제에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간의 폭력, 가족 간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2차 폭력을 방치한 거고 공권력이 사실상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그냥 접근금지하고 임시조치하고 보호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합니다. 형량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접근금지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져도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해서, 입법 차원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아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으로 많이 만들었는데도요. 실제로 인식이 굉장히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고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자체를 인지 못하고.
▷김원장 :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김현아 :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그 발급제한.. 있는데도 불구하고..관청에서도 잘 모르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응급전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어제 여성가족부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도 장관께서도 그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부 간이나 또는 남자친구, 가족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가 일어났는지도 지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원장 :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야의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요즘 부쩍 출판기념회 이후에 대외활동이 잦아졌습니다. 청년들과의 포럼 후에 글을, 청년들 만난 뒤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SNS에 이에 대응하는,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 책임이 크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의 탓이라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 : 저는 저 두 분의 페북을 사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맞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원장 : 어려운 질문인데 세간에는 두 분을 대권 주자라고 다 인정을 하죠.
▶김현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대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장 :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경제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분도 이제는 총리에서 자유인으로 물러나 계신 부분이고요. 또 뭐 그걸 언론 보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 페북에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금 비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실물경제에 나가보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게 야당이 비판를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경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탤 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당권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웃음) 아픈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김현아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저는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박근혜, 최순실 프레임이 가득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혹은 당 대표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개탄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김원장 : 만약 실제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오신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동민 :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인지도 속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고 지지로 여론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졌던 신기루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크게 불리할 바 없으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분들을 키우고 내부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보수가 새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반짝 대중적 인기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표상과 얼굴로 상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황 전 총리가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김현아 :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나 남의 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아니, 벌써부터 내 다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 출범 1년 이후에 초기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악재를 얘기하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희 당의 혁신의 문제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당 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면서 겨우 2000선을 회복했더라. 사실 밤잠 못 이루죠.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거시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먹고사는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과 그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정서적 공감대와 공통분모,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그럼요. 저희도, 저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원장 :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졌나.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의 분석한 결과를 어제 의총에서 발표했다는데 혹시 의총에 계셨었어요?
▶김현아 : 저는 어제 그 남북경제협력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모임에 가느라고 이 발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나온 자료와 그리고 당에서 일부 자료를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제가 봤습니다.
▷김원장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 결과. 지난 대선에서 훙준표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회 문제가 아니고 외교, 안보 이슈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프레임에,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를 누가 찍었느냐고 하는 그런 계층을 구분해서 또 심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사실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저는 다른 글자가 더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구나.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정권이 했던 경제나 사회 정책 안에서도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내의 혁신 방향에, 저는 어제 좋은 포인트가 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 이른바 수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을 돌린 보수층 지지자들도 여전히 마음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요.
▶기동민 : 저는 정책과 노선, 대단히 중요해요. 가치와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를 바라보는 언론 기사예요. 절반 참석하고 절반은 졸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용성을 가져야, 그래야 가치와 철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훨씬 더 많이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야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올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지적했잖아요. 외교, 안보적인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 것이지만 남북 비준 문제라든지 이탈 주민 취재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시도를 해요. 이율배반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탭니다.
▶김현아 :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 기 의원님이 약간 포인트를 비껴가셨는데, 제가 저희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여당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에서 있어서 기존의 보수층으로부터 등 돌려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동민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보다 고용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기대했던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배합, 배치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혼선, 혹은 정책적 난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정당인데.
▶김현아 :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제목은 국민들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됐든 내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살아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놓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게 맞든 틀리든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냐.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이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견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저는 여당은 책임, 그다음에 성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제가 야당 때 김현아 의원님하고 TV 토론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 중 하나인데 그 워딩이었어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원장 : 요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이 있습니다. 소식, 기사 다 보셨죠? 특히 이제 이건 이틀 동안 아주 화제가 된 언급입니다. 나라꼴이 7, 80년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이 정부의 탄압에 항거해야. 그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우리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유신이라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더 큰 사람이다, 이건 보수의 공감대예요. 이언주 의원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찬반이 크고. 이언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김원장 : 이언주 의원은 진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기동민 :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두 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입장을 바꾼 분들, 그걸 이제 변절했다고 표현을 하든 전향을 했다고 표현하든 입장을 바꾼 분들이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 그럴 때 통렬함이 있죠. 가슴 시원함이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주류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보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의 요소가 가미되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해야 될 부분은 경청해야겠죠. 그런데 정치는요. 저도 작은 경험 속에서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뉴라이트 이렇게..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했던 분들이 야당 내에서 상당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토사구팽 됐거든요. 사냥이 지나면 팽 당합니다. 저는 자기의 소신 속에서 하는 얘기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런 식의 정치 행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 각광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아픈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식상합니다.
▷김원장 : 김현아 의원 나왔으니까 부동산 문제도 좀 한두 개 여쭤봐야 돼서. 그래도 이건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 하면서 자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찬양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쇄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현아 : 그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님이 저희 당 소식을 어떻게 저보다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옛날의 자유한국당 모습, 새누리당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이 이제 돌변해서 사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통쾌함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아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 메시지에서의 키는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느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있죠?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고 할 말 못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것에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한쪽에서는 통쾌함,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행간의 한 의미는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뭐 지금 여당에서는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국민 대통합도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하나의 견제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겁고 엄중하게 듣습니다. 독재적 요소가 있는지 잘 판단해보겠고요. 다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국정운영을 60% 정도 지지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역시 잘 해석하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참작하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준비한 돌발퀴즈 있는데 이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 삼아서 하나 풀어보시죠.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2, 임종석 실장의 대선 출마. 3,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김부선 씨의 고소 취하. 기동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동민 : 너무 좀 식상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아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원에서 실현이 안 되길 희망합니다.
▶김현아 : 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저기 당사자 중의 한 분의 희망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번.
▷김원장 : 2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 : 일종의 비서실장이고 가장 실세이신데 요즘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나마..
▶기동민 : 지적을 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웃음)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현아 "황교안, 자유인인데 개인 SNS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
- 기동민 "(경제정책) 당초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 김현아 "야당은 견제로 끝나지만 집권 여당은 책임과 성과를 보여야"
- 기동민 "(이언주) 흥미 일으키기 식 정치행태..효과 오래가지 않고 식상"
- 김현아 "비판 위한 비판 아니고 실제 경제 무척 어려워..야당, 귀기울여 듣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5.18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기동민 :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5.18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혹은 개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 여성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한 17건 정도가 사례로 확인이 되었고요.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확인은 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단히 좀 불충분한 조사이고요.
▷김원장 :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거죠?
▶기동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거기에 따른 처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범죄이고 그리고 아픈 기억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또 집단 발포자(?) 문제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2월에 5.18 특별법을 통고를 시켰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 ** 통고를 시켰고 그때 물론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월 14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재개.. 재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쉽게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주요하게는..
▷김원장 :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기동민 : 진상조사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세 분, 바른미래당이 한 분,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 분의 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그런 어떤..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의해 최초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1야당도 빨리 결단하셔서 이런 광주의 숨겨진 진실, 38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범죄,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세 분 정도가 빨리 추천되어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립니다.
▷김원장 : 지만원 씨를 추천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 자유한국당도 저는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북한 배후설 이런 얘기하신 분을 설마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원장 : 진상규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동민 : 군인들도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인 측면들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 집단 발포, 사격,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파헤쳐내야 그다음에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가겠습니다. 막바지 국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전 처를 전 남편이 와서 살해한 사건 아시죠? 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살해당한 어머니의 딸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음성변조도 저 현장에서 된 겁니까?
▶김현아 : 그리고 이제 오갈 때도 우산 같은 거로 해서 얼굴이 유출되지 않게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신변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핵심은 이런 전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죠. 전 남편.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공권력이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사이에, 또 남편,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취했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부인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을 하면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있었어요. 가해 아버지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라고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어디로 전학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무방비 상태로 그걸 정보를 가르쳐주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 정보를 아버지한테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가정의 문제로, 또 남녀 간의 어떤 둘의 사사로운 문제로만 방치하고 있던 문제들을 조금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자께서 어떤 처벌적인 조항에 대해서 많은 법 제도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목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볼모를 잡고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요즘 청와대, 이 가족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은 게,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처벌만 받고 나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공공연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장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바로 그다음 날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현아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이 가정사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 개정부터 또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는 더 좀 철저하게 보호하고 격리하는 일들,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 간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게 55건에다가 동거하는 사이, 혹은 애인 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263건입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아를 잠깐 실수에 의해서 방치한다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우당탕탕 윗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 그건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하고 그리고 좀 안이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참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법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차제에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간의 폭력, 가족 간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2차 폭력을 방치한 거고 공권력이 사실상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그냥 접근금지하고 임시조치하고 보호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합니다. 형량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접근금지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져도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해서, 입법 차원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아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으로 많이 만들었는데도요. 실제로 인식이 굉장히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고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자체를 인지 못하고.
▷김원장 :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김현아 :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그 발급제한.. 있는데도 불구하고..관청에서도 잘 모르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응급전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어제 여성가족부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도 장관께서도 그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부 간이나 또는 남자친구, 가족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가 일어났는지도 지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원장 :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야의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요즘 부쩍 출판기념회 이후에 대외활동이 잦아졌습니다. 청년들과의 포럼 후에 글을, 청년들 만난 뒤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SNS에 이에 대응하는,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 책임이 크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의 탓이라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 : 저는 저 두 분의 페북을 사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맞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원장 : 어려운 질문인데 세간에는 두 분을 대권 주자라고 다 인정을 하죠.
▶김현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대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장 :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경제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분도 이제는 총리에서 자유인으로 물러나 계신 부분이고요. 또 뭐 그걸 언론 보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 페북에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금 비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실물경제에 나가보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게 야당이 비판를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경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탤 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당권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웃음) 아픈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김현아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저는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박근혜, 최순실 프레임이 가득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혹은 당 대표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개탄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김원장 : 만약 실제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오신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동민 :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인지도 속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고 지지로 여론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졌던 신기루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크게 불리할 바 없으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분들을 키우고 내부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보수가 새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반짝 대중적 인기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표상과 얼굴로 상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황 전 총리가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김현아 :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나 남의 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아니, 벌써부터 내 다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 출범 1년 이후에 초기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악재를 얘기하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희 당의 혁신의 문제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당 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면서 겨우 2000선을 회복했더라. 사실 밤잠 못 이루죠.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거시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먹고사는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과 그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정서적 공감대와 공통분모,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그럼요. 저희도, 저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원장 :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졌나.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의 분석한 결과를 어제 의총에서 발표했다는데 혹시 의총에 계셨었어요?
▶김현아 : 저는 어제 그 남북경제협력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모임에 가느라고 이 발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나온 자료와 그리고 당에서 일부 자료를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제가 봤습니다.
▷김원장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 결과. 지난 대선에서 훙준표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회 문제가 아니고 외교, 안보 이슈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프레임에,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를 누가 찍었느냐고 하는 그런 계층을 구분해서 또 심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사실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저는 다른 글자가 더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구나.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정권이 했던 경제나 사회 정책 안에서도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내의 혁신 방향에, 저는 어제 좋은 포인트가 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 이른바 수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을 돌린 보수층 지지자들도 여전히 마음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요.
▶기동민 : 저는 정책과 노선, 대단히 중요해요. 가치와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를 바라보는 언론 기사예요. 절반 참석하고 절반은 졸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용성을 가져야, 그래야 가치와 철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훨씬 더 많이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야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올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지적했잖아요. 외교, 안보적인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 것이지만 남북 비준 문제라든지 이탈 주민 취재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시도를 해요. 이율배반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탭니다.
▶김현아 :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 기 의원님이 약간 포인트를 비껴가셨는데, 제가 저희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여당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에서 있어서 기존의 보수층으로부터 등 돌려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동민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보다 고용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기대했던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배합, 배치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혼선, 혹은 정책적 난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정당인데.
▶김현아 :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제목은 국민들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됐든 내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살아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놓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게 맞든 틀리든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냐.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이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견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저는 여당은 책임, 그다음에 성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제가 야당 때 김현아 의원님하고 TV 토론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 중 하나인데 그 워딩이었어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원장 : 요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이 있습니다. 소식, 기사 다 보셨죠? 특히 이제 이건 이틀 동안 아주 화제가 된 언급입니다. 나라꼴이 7, 80년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이 정부의 탄압에 항거해야. 그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우리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유신이라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더 큰 사람이다, 이건 보수의 공감대예요. 이언주 의원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찬반이 크고. 이언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김원장 : 이언주 의원은 진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기동민 :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두 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입장을 바꾼 분들, 그걸 이제 변절했다고 표현을 하든 전향을 했다고 표현하든 입장을 바꾼 분들이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 그럴 때 통렬함이 있죠. 가슴 시원함이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주류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보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의 요소가 가미되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해야 될 부분은 경청해야겠죠. 그런데 정치는요. 저도 작은 경험 속에서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뉴라이트 이렇게..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했던 분들이 야당 내에서 상당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토사구팽 됐거든요. 사냥이 지나면 팽 당합니다. 저는 자기의 소신 속에서 하는 얘기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런 식의 정치 행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 각광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아픈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식상합니다.
▷김원장 : 김현아 의원 나왔으니까 부동산 문제도 좀 한두 개 여쭤봐야 돼서. 그래도 이건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 하면서 자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찬양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쇄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현아 : 그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님이 저희 당 소식을 어떻게 저보다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옛날의 자유한국당 모습, 새누리당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이 이제 돌변해서 사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통쾌함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아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 메시지에서의 키는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느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있죠?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고 할 말 못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것에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한쪽에서는 통쾌함,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행간의 한 의미는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뭐 지금 여당에서는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국민 대통합도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하나의 견제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겁고 엄중하게 듣습니다. 독재적 요소가 있는지 잘 판단해보겠고요. 다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국정운영을 60% 정도 지지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역시 잘 해석하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참작하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준비한 돌발퀴즈 있는데 이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 삼아서 하나 풀어보시죠.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2, 임종석 실장의 대선 출마. 3,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김부선 씨의 고소 취하. 기동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동민 : 너무 좀 식상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아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원에서 실현이 안 되길 희망합니다.
▶김현아 : 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저기 당사자 중의 한 분의 희망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번.
▷김원장 : 2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 : 일종의 비서실장이고 가장 실세이신데 요즘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나마..
▶기동민 : 지적을 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웃음)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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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사사건건] 기동민 “황교안 대권 도전? 우리 정치에 도움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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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18:54:12
- 기동민 "황교안, 대권 도전?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될 지 의문"
- 김현아 "황교안, 자유인인데 개인 SNS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
- 기동민 "(경제정책) 당초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 김현아 "야당은 견제로 끝나지만 집권 여당은 책임과 성과를 보여야"
- 기동민 "(이언주) 흥미 일으키기 식 정치행태..효과 오래가지 않고 식상"
- 김현아 "비판 위한 비판 아니고 실제 경제 무척 어려워..야당, 귀기울여 듣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5.18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기동민 :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5.18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혹은 개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 여성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한 17건 정도가 사례로 확인이 되었고요.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확인은 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단히 좀 불충분한 조사이고요.
▷김원장 :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거죠?
▶기동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거기에 따른 처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범죄이고 그리고 아픈 기억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또 집단 발포자(?) 문제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2월에 5.18 특별법을 통고를 시켰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 ** 통고를 시켰고 그때 물론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월 14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재개.. 재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쉽게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주요하게는..
▷김원장 :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기동민 : 진상조사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세 분, 바른미래당이 한 분,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 분의 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그런 어떤..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의해 최초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1야당도 빨리 결단하셔서 이런 광주의 숨겨진 진실, 38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범죄,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세 분 정도가 빨리 추천되어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립니다.
▷김원장 : 지만원 씨를 추천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 자유한국당도 저는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북한 배후설 이런 얘기하신 분을 설마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원장 : 진상규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동민 : 군인들도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인 측면들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 집단 발포, 사격,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파헤쳐내야 그다음에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가겠습니다. 막바지 국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전 처를 전 남편이 와서 살해한 사건 아시죠? 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살해당한 어머니의 딸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음성변조도 저 현장에서 된 겁니까?
▶김현아 : 그리고 이제 오갈 때도 우산 같은 거로 해서 얼굴이 유출되지 않게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신변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핵심은 이런 전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죠. 전 남편.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공권력이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사이에, 또 남편,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취했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부인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을 하면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있었어요. 가해 아버지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라고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어디로 전학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무방비 상태로 그걸 정보를 가르쳐주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 정보를 아버지한테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가정의 문제로, 또 남녀 간의 어떤 둘의 사사로운 문제로만 방치하고 있던 문제들을 조금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자께서 어떤 처벌적인 조항에 대해서 많은 법 제도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목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볼모를 잡고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요즘 청와대, 이 가족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은 게,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처벌만 받고 나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공공연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장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바로 그다음 날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현아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이 가정사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 개정부터 또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는 더 좀 철저하게 보호하고 격리하는 일들,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 간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게 55건에다가 동거하는 사이, 혹은 애인 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263건입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아를 잠깐 실수에 의해서 방치한다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우당탕탕 윗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 그건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하고 그리고 좀 안이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참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법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차제에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간의 폭력, 가족 간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2차 폭력을 방치한 거고 공권력이 사실상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그냥 접근금지하고 임시조치하고 보호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합니다. 형량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접근금지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져도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해서, 입법 차원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아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으로 많이 만들었는데도요. 실제로 인식이 굉장히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고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자체를 인지 못하고.
▷김원장 :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김현아 :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그 발급제한.. 있는데도 불구하고..관청에서도 잘 모르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응급전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어제 여성가족부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도 장관께서도 그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부 간이나 또는 남자친구, 가족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가 일어났는지도 지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원장 :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야의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요즘 부쩍 출판기념회 이후에 대외활동이 잦아졌습니다. 청년들과의 포럼 후에 글을, 청년들 만난 뒤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SNS에 이에 대응하는,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 책임이 크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의 탓이라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 : 저는 저 두 분의 페북을 사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맞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원장 : 어려운 질문인데 세간에는 두 분을 대권 주자라고 다 인정을 하죠.
▶김현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대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장 :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경제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분도 이제는 총리에서 자유인으로 물러나 계신 부분이고요. 또 뭐 그걸 언론 보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 페북에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금 비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실물경제에 나가보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게 야당이 비판를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경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탤 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당권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웃음) 아픈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김현아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저는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박근혜, 최순실 프레임이 가득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혹은 당 대표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개탄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김원장 : 만약 실제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오신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동민 :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인지도 속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고 지지로 여론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졌던 신기루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크게 불리할 바 없으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분들을 키우고 내부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보수가 새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반짝 대중적 인기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표상과 얼굴로 상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황 전 총리가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김현아 :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나 남의 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아니, 벌써부터 내 다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 출범 1년 이후에 초기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악재를 얘기하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희 당의 혁신의 문제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당 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면서 겨우 2000선을 회복했더라. 사실 밤잠 못 이루죠.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거시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먹고사는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과 그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정서적 공감대와 공통분모,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그럼요. 저희도, 저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원장 :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졌나.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의 분석한 결과를 어제 의총에서 발표했다는데 혹시 의총에 계셨었어요?
▶김현아 : 저는 어제 그 남북경제협력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모임에 가느라고 이 발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나온 자료와 그리고 당에서 일부 자료를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제가 봤습니다.
▷김원장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 결과. 지난 대선에서 훙준표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회 문제가 아니고 외교, 안보 이슈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프레임에,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를 누가 찍었느냐고 하는 그런 계층을 구분해서 또 심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사실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저는 다른 글자가 더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구나.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정권이 했던 경제나 사회 정책 안에서도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내의 혁신 방향에, 저는 어제 좋은 포인트가 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 이른바 수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을 돌린 보수층 지지자들도 여전히 마음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요.
▶기동민 : 저는 정책과 노선, 대단히 중요해요. 가치와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를 바라보는 언론 기사예요. 절반 참석하고 절반은 졸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용성을 가져야, 그래야 가치와 철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훨씬 더 많이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야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올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지적했잖아요. 외교, 안보적인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 것이지만 남북 비준 문제라든지 이탈 주민 취재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시도를 해요. 이율배반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탭니다.
▶김현아 :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 기 의원님이 약간 포인트를 비껴가셨는데, 제가 저희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여당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에서 있어서 기존의 보수층으로부터 등 돌려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동민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보다 고용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기대했던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배합, 배치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혼선, 혹은 정책적 난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정당인데.
▶김현아 :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제목은 국민들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됐든 내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살아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놓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게 맞든 틀리든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냐.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이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견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저는 여당은 책임, 그다음에 성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제가 야당 때 김현아 의원님하고 TV 토론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 중 하나인데 그 워딩이었어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원장 : 요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이 있습니다. 소식, 기사 다 보셨죠? 특히 이제 이건 이틀 동안 아주 화제가 된 언급입니다. 나라꼴이 7, 80년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이 정부의 탄압에 항거해야. 그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우리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유신이라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더 큰 사람이다, 이건 보수의 공감대예요. 이언주 의원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찬반이 크고. 이언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김원장 : 이언주 의원은 진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기동민 :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두 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입장을 바꾼 분들, 그걸 이제 변절했다고 표현을 하든 전향을 했다고 표현하든 입장을 바꾼 분들이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 그럴 때 통렬함이 있죠. 가슴 시원함이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주류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보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의 요소가 가미되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해야 될 부분은 경청해야겠죠. 그런데 정치는요. 저도 작은 경험 속에서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뉴라이트 이렇게..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했던 분들이 야당 내에서 상당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토사구팽 됐거든요. 사냥이 지나면 팽 당합니다. 저는 자기의 소신 속에서 하는 얘기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런 식의 정치 행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 각광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아픈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식상합니다.
▷김원장 : 김현아 의원 나왔으니까 부동산 문제도 좀 한두 개 여쭤봐야 돼서. 그래도 이건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 하면서 자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찬양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쇄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현아 : 그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님이 저희 당 소식을 어떻게 저보다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옛날의 자유한국당 모습, 새누리당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이 이제 돌변해서 사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통쾌함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아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 메시지에서의 키는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느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있죠?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고 할 말 못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것에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한쪽에서는 통쾌함,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행간의 한 의미는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뭐 지금 여당에서는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국민 대통합도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하나의 견제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겁고 엄중하게 듣습니다. 독재적 요소가 있는지 잘 판단해보겠고요. 다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국정운영을 60% 정도 지지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역시 잘 해석하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참작하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준비한 돌발퀴즈 있는데 이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 삼아서 하나 풀어보시죠.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2, 임종석 실장의 대선 출마. 3,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김부선 씨의 고소 취하. 기동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동민 : 너무 좀 식상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아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원에서 실현이 안 되길 희망합니다.
▶김현아 : 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저기 당사자 중의 한 분의 희망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번.
▷김원장 : 2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 : 일종의 비서실장이고 가장 실세이신데 요즘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나마..
▶기동민 : 지적을 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웃음)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현아 "황교안, 자유인인데 개인 SNS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통"
- 기동민 "(경제정책) 당초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건 사실"
- 김현아 "야당은 견제로 끝나지만 집권 여당은 책임과 성과를 보여야"
- 기동민 "(이언주) 흥미 일으키기 식 정치행태..효과 오래가지 않고 식상"
- 김현아 "비판 위한 비판 아니고 실제 경제 무척 어려워..야당, 귀기울여 듣길"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0월 31일(수) 16:00~17:00 KBS1
■ 출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처음에 5.18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기동민 : 오늘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뉴스가 좀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5.18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혹은 개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위를 구성을 해서 국방부, 여성국방부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진행했는데 한 17건 정도가 사례로 확인이 되었고요. 훨씬 더 많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확인은 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단히 좀 불충분한 조사이고요.
▷김원장 : 지금까지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거죠?
▶기동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 거기에 따른 처벌,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범죄이고 그리고 아픈 기억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지 또 집단 발포자(?) 문제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라든지 암매장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2월에 5.18 특별법을 통고를 시켰거든요. 진상규명위원회 ** 통고를 시켰고 그때 물론 여야 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9월 14일부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활동을 재개.. 재개가 아니라 처음 시작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한이 지났습니다. 벌써 아쉽게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요. 주요하게는..
▷김원장 :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기동민 : 진상조사위원이 9명인데 그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명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세 분, 바른미래당이 한 분,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세 분의 위원들을 추천을 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오늘 그런 어떤.. 계엄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 의해 최초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작업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1야당도 빨리 결단하셔서 이런 광주의 숨겨진 진실, 38년이 지났지만 국가 차원의 범죄, 그리고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 세 분 정도가 빨리 추천되어서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모두에 먼저 드립니다.
▷김원장 : 지만원 씨를 추천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동민 : 자유한국당도 저는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5.18 북한 배후설 이런 얘기하신 분을 설마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김원장 : 진상규명이 제일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동민 : 군인들도 대단히 수동적으로 움직인 측면들도 있고 또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움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그 집단 발포, 사격,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파헤쳐내야 그다음에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가겠습니다. 막바지 국감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전 처를 전 남편이 와서 살해한 사건 아시죠? 어제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서 살해당한 어머니의 딸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뒤에서 인터뷰를 한 거죠? 음성변조도 저 현장에서 된 겁니까?
▶김현아 : 그리고 이제 오갈 때도 우산 같은 거로 해서 얼굴이 유출되지 않게 해서 아마 국회 차원에서 신변보호는 충분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 핵심은 이런 전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죠. 전 남편.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공권력이 막아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까운 사이에, 또 남편, 또 심지어는 남자친구.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말 이런 아주 끔찍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 현장에 출동을 하더라도 갑자기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서 아주 유연한 태도를 취했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부인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을 하면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있었어요. 가해 아버지인데, 그 학생의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라고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어디로 전학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무방비 상태로 그걸 정보를 가르쳐주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런데 그 정보를 아버지한테 그대로.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가정의 문제로, 또 남녀 간의 어떤 둘의 사사로운 문제로만 방치하고 있던 문제들을 조금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피해자께서 어떤 처벌적인 조항에 대해서 많은 법 제도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목격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안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떤 볼모를 잡고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요즘 청와대, 이 가족도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넣은 게,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냥 간단한 처벌만 받고 나오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공공연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김원장 :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어머니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바로 그다음 날 풀어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김현아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경찰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권력이 가정사에 얼마만큼 개입할 수 있느냐의 논란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법 개정부터 또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는 더 좀 철저하게 보호하고 격리하는 일들, 좀 주의를 기울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동민 :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 간에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게 55건에다가 동거하는 사이, 혹은 애인 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263건입니다. 엄청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유아를 잠깐 실수에 의해서 방치한다 하더라도 바로 법적인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우당탕탕 윗집에서 무슨 소리 나는데,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 그건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방적인 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하고 그리고 좀 안이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끔찍한 참화를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법 제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차제에 가정폭력, 그리고 부부 간의 폭력, 가족 간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엄정한 정의, 규정부터 시작해서요. 너무나 허술하잖아요. 2차 폭력을 방치한 거고 공권력이 사실상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을 방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의 실효성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그냥 접근금지하고 임시조치하고 보호조치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어떠한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법적 강제력도 갖지 못합니다. 형량도 좀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접근금지 신청해가지고 받아들여져도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명무실해서, 입법 차원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아 :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법으로 많이 만들었는데도요. 실제로 인식이 굉장히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을 옮기고 내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그거 자체를 인지 못하고.
▷김원장 :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김현아 :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그 발급제한.. 있는데도 불구하고..관청에서도 잘 모르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응급전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성인권진흥원을 다녀왔는데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정부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어제 여성가족부 국감을 하는 자리에서도 장관께서도 그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부부 간이나 또는 남자친구, 가족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가 일어났는지도 지금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원장 : 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야의 두 분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요즘 부쩍 출판기념회 이후에 대외활동이 잦아졌습니다. 청년들과의 포럼 후에 글을, 청년들 만난 뒤에 글을 남겼는데,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제를 망가뜨리는 정책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를 국가 재정으로 덮으려 정말 나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자 박원순 서울시장에 SNS에 이에 대응하는,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남겼는데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국정농단 한가운데 있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내 책임이 크다고 해도 모자랄 상황에 남의 탓이라고,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아 : 저는 저 두 분의 페북을 사실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오늘 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일단 저분들이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맞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김원장 : 어려운 질문인데 세간에는 두 분을 대권 주자라고 다 인정을 하죠.
▶김현아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대권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원장 :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적한 건 이겁니다. 지금 경제를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분도 이제는 총리에서 자유인으로 물러나 계신 부분이고요. 또 뭐 그걸 언론 보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개인 페북에서,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이 왜 이렇게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의 지금 비판이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실물경제에 나가보시면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그게 야당이 비판를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제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경제 어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탤 말이 없는 사람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 황교안 전 총리는 입당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당권 도전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동민 :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웃음) 아픈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글에서, 경제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금방 김현아 의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혹은 많은 국민들께서, 그 얘기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픈 거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요. 저는 한편으로 황교안 전 총리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고 알았으면 아는 대로,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국정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런 박근혜, 최순실 프레임이 가득한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 혹은 당 대표 후보,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단히 개탄스럽고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김원장 : 만약 실제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오신다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동민 : 저는 그것은 물론이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인지도 속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고 지지로 여론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저는 가졌던 신기루나 환상 이런 부분들이 급전직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상대 당의 대권 후보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 속에서 크게 불리할 바 없으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분들을 키우고 내부에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보수가 새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반짝 대중적 인기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당의 어떤 표상과 얼굴로 상징화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 황 전 총리가 대선 주자나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김현아 : 그런데 굉장히 여유로우시네요,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났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대선에 대해서 유불리나 남의 당의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를 저는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아니, 벌써부터 내 다음 얘기를 해? 이러면서 약간 서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정치 출범 1년 이후에 초기에 하려고 했던 일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인들은 항상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는 악재를 얘기하고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도 지금 굉장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저희 당의 혁신의 문제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오늘 기회가 되어서 당 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하고 점심을 같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주식 한 주도 없는데 오늘 점심 먹고 나면서 겨우 2000선을 회복했더라. 사실 밤잠 못 이루죠. 그리고 대통령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힘들어하고 계시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뭔가 거시지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먹고사는 문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과 그 해법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이 정서적 공감대와 공통분모,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그럼요. 저희도, 저희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는 사실은 어느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원장 :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왜 졌나. 자유한국당이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와 사회발전연구소의 분석한 결과를 어제 의총에서 발표했다는데 혹시 의총에 계셨었어요?
▶김현아 : 저는 어제 그 남북경제협력특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모임에 가느라고 이 발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 나온 자료와 그리고 당에서 일부 자료를 배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만 제가 봤습니다.
▷김원장 :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구 결과. 지난 대선에서 훙준표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자라고 분류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회 문제가 아니고 외교, 안보 이슈에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 프레임에, 오래된 안보 프레임에, 분단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꾸준히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 이번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를 누가 찍었느냐고 하는 그런 계층을 구분해서 또 심층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외교 환경이 굉장히 급변했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사실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조사에서 사실 저는 다른 글자가 더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는 멘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구나.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정권이 했던 경제나 사회 정책 안에서도 이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내의 혁신 방향에, 저는 어제 좋은 포인트가 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장 :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 관련해서 이른바 수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말을 바꿔 말하면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등을 돌린 보수층 지지자들도 여전히 마음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요.
▶기동민 : 저는 정책과 노선, 대단히 중요해요. 가치와 철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국민들이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론 기사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총회를 바라보는 언론 기사예요. 절반 참석하고 절반은 졸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언론지에서 나온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수용성을 가져야, 그래야 가치와 철학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 경제적 노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훨씬 더 많이 분골쇄신하고 혁신하고 개혁해야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또다시 올백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지적했잖아요. 외교, 안보적인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 것이지만 남북 비준 문제라든지 이탈 주민 취재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해임 건의를 시도를 해요. 이율배반이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확실할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보탭니다.
▶김현아 : 그러면 반대로 이제 지금 기 의원님이 약간 포인트를 비껴가셨는데, 제가 저희 유연한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의 여당과 민주당은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에서 있어서 기존의 보수층으로부터 등 돌려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충분히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동민 :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기보다 고용 문제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지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기대했던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배합, 배치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책적 혼선, 혹은 정책적 난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죠, 정당인데.
▶김현아 : 저는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제목은 국민들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됐든 내가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내가 잘 살아지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는 정치권에서 놓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혁신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게 맞든 틀리든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냐.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력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이시기 때문에 저희 야당은 견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저는 여당은 책임, 그다음에 성과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 제가 야당 때 김현아 의원님하고 TV 토론할 때 계속 드렸던 말씀 중 하나인데 그 워딩이었어요.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원장 : 요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이 있습니다. 소식, 기사 다 보셨죠? 특히 이제 이건 이틀 동안 아주 화제가 된 언급입니다. 나라꼴이 7, 80년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제라도 좋았는데. 이 정부의 탄압에 항거해야. 그러자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녹취/하태경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우리 보수의 특징 중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평가할 때 유신이라는 과도 있지만 어쨌든 공이 더 큰 사람이다, 이건 보수의 공감대예요. 이언주 의원은 그런 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고, 찬반이 크고. 이언주 의원은 정치적으로 성공했죠.
▷김원장 : 이언주 의원은 진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요. 정치적으로 성공했다는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기동민 : 별로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 두 분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인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입장을 바꾼 분들, 그걸 이제 변절했다고 표현을 하든 전향을 했다고 표현하든 입장을 바꾼 분들이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하고 그럴 때 통렬함이 있죠. 가슴 시원함이 있죠. 그리고 원래 그 주류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보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통쾌함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의 요소가 가미되어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청해야 될 부분은 경청해야겠죠. 그런데 정치는요. 저도 작은 경험 속에서 짧게 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뉴라이트 이렇게..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했던 분들이 야당 내에서 상당한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다 토사구팽 됐거든요. 사냥이 지나면 팽 당합니다. 저는 자기의 소신 속에서 하는 얘기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런 식의 정치 행태,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 각광을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아픈 생각들을 갖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식상합니다.
▷김원장 : 김현아 의원 나왔으니까 부동산 문제도 좀 한두 개 여쭤봐야 돼서. 그래도 이건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 하면서 자신도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찬양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쇄신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 내에서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김현아 : 그게 아니라 하태경 의원님이 저희 당 소식을 어떻게 저보다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본인이 생각했던 옛날의 자유한국당 모습, 새누리당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이 이제 돌변해서 사실은 누구를 공격한다고 했지만 통쾌함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여당 입장에서는 아픔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저 메시지에서의 키는 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느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재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있죠? 여당이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고 할 말 못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것에 저는 주안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물론 한쪽에서는 통쾌함, 한쪽에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행간의 한 의미는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독재적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서.. 뭐 지금 여당에서는 소통 얘기하시잖아요? 국민 대통합도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하나의 견제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겁고 엄중하게 듣습니다. 독재적 요소가 있는지 잘 판단해보겠고요. 다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도 국정운영을 60% 정도 지지선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역시 잘 해석하고 더 노력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 참작하겠습니다.
▷김원장 :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끝으로 준비한 돌발퀴즈 있는데 이거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 삼아서 하나 풀어보시죠. 다음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이언주 의원의 자유한국당 입당. 2, 임종석 실장의 대선 출마. 3,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김부선 씨의 고소 취하. 기동민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기동민 : 너무 좀 식상한 답변을 들으실 것 같아서.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차원에서 실현이 안 되길 희망합니다.
▶김현아 : 제 희망사항이라기보다는 저기 당사자 중의 한 분의 희망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번.
▷김원장 : 2번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 : 일종의 비서실장이고 가장 실세이신데 요즘 보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나마..
▶기동민 : 지적을 하니까 크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웃음)
▷김원장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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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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