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제도 균형발전 배려 필요

[앵커멘트]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필수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제도에 막혀
제자리걸음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2023 세계잼버리 이전에
개항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이를 위해선
예타 과정을 면제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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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사업도
처음에 예타 대상에서 빠졌다가
최근 겨우 이름을 올렸습니다.

침체에 빠진
전북 경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사업도
경제성 논리로 평가한 겁니다.

"대선 공약이나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마저도
예비타당성 제도에 덜미가 잡히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예산이 5백억 원 넘는 사업은
반드시 예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성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낮은 지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철모 / 전라북도 기획관[인터뷰]
"수요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한 조건이라서 수요는 없지만 만약에 사업이 이뤄지면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는 지역도 배려할 수 있는"

최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예타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도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지난 10일 국토부 국감)[녹취]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타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거나 국가균형발전으로 검토돼야 할 것들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한번 내 볼 생각입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