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대전교육청 사립유치원 대책

[앵커멘트]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태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교육부 발표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교육청이 오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 주재로
발표한 대책입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에 대한 현장지원단 투입과

공립유치원을 늘려
현재 18% 수준인 취원율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또,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건데,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과 비슷한
원론적 수준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언제까지 얼마나 늘릴지,
처음학교로 불참에 따른
재정적 차등은 얼마나 둘지 같은
구체성이 없습니다.

[녹취]
유덕희/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립유치원을
내년에 30학급 늘리겠다고 발표한
충남교육청과 대조적입니다.

처음학교로 참여 유도를 위한
재정적 차등방안도 교육부회의에서
이미 지난 10일 논의됐지만
관련 공문은 지난 29일에야 발송됐습니다.

대전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인터뷰]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공성 강화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처음학교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가운데,
충남은 일주일 새 참여율이
77%에서 91%까지 높아진 반면,
대전은 여전히 6% 수준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