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조사’ 급한데, 두달 째 멈춰선 ‘5.18 조사위’

[앵커]

이제 강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나서야 할 시점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진상 조사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9월 시행된 이른바 '5.18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참여하자는 위원회 취지를 고려해 한국당 추천을 기다리다보니, 법 시행 한달이 넘도록 출범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명백한 오보'라고 부인했습니다.

한국당은 7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물색해왔지만, 대부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기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객관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위원 선발이 결코 쉬운 일은 지금 우리 당 사정으로서는 아닙니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에 강제적인 조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게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한국당 추천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일단 조사위를 출범시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후식/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 "일부 보수세력들이 공공의 적을 제거하는데 함께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셈하며 이를 비호하는 작금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사위원회 활동 시한은 2년입니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