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과거사 매듭짓는 계기돼야

[백운기 해설위원]

한일관계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가뜩이나 꼬여있는 한일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일본 외무상은 우리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번 판결로 두 나라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간마저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치적 배경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보상 합의도 백지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서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관계입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북핵문제를 놓고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중간 무역전쟁의 파고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두 나라 외교관계가 파국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땝니다. 과거사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식민지배를 사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과거사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바람직한 미래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역사문제와 외교적 국익, 두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나라 외무장관이 통화를 갖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일 간 의원외교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고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의 역할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일관계가 지금 최악이라면 이번 기회에 과거사를 모두 매듭짓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대타협도 시도해볼 때입니다. 해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