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의 경제쇼] 박승 “뇌졸중에 걸린 한국경제, 수출 아닌 내수가 답”

입력 2018.11.02 (20:04) 수정 2018.11.12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 2018. 11. 1. (목) 16:10~17:00
● 진행 : 박종훈 KBS 기자
● 대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3중고... 「수출주도시대」 끝났다는 반증!
- 2%대 성장률, ‘정상’적인 「선진국형」 수치!
-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불황아냐... ‘장기저속 성장’ 단계에 맞는 해법 필요!
- 한국은행 독립성? “역사상 최초로 ‘금리 올리라’는 정부... 간섭 아닌 격려!”
- 상위 ‘1%’ 가 하위 ‘50%’보다 3배 더 버는 양극화가 가장 문제!!!
- 불황? 정확히 “기업은 호황, 가계는 불황!”
- 뇌졸중 걸린 한국경제, ‘수출’ 아닌 ‘내수주도’ 성장이 답!
- 소득주도성장란? 기업·고소득자의 세금 늘려, 복지·공공투자에 ‘소득재분배’하는 것
- 美·日·獨 『소득주도성장』 먼저 추진한 이유? 위기의 ‘자본’주의 지키기!
- 소득주도와 혁신은 경제성장의 양날개... 친기업적 정책도 신경써야

내용 인용시 KBS 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훈 :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늘어나고 대기업들의 지표는 좋아졌는데 고용이나 가계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짚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승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종훈 : 네, 정말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승 : 네.

▷ 박종훈 :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 박승 : 네, 괜찮습니다.

▷ 박종훈 : 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시고 이후 건설부 장관과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는데요. 정말 이 한국경제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한국경제의 이 현대 경제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의 경제상황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박승 :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산업면에서 보면은 제조업이 이끌었고 제조업에서 만들어놓은 제품은 수출로 팔아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그 동안에 수출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모든 제품들 가령 자동차, TV 뭐 선박 할 것 없이 그 제품의 8할 이상이 수출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출은 그 동안에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964년에 1억 달러였던 수출이 올해 6천억 달러가 되었으니까 아,

▷ 박종훈 :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네요.

▶ 박승 : 54년간에 6천배로 늘어났지요.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5%이상 고도성장이 이 수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이렇게 잘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투자입니다. 투자는 수출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벌은 돈을 몽땅 국내투자에 집어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자 도입하고 또 은행에서 빚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래서 투자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저성장니, 고실업이니, 양극화니 뭐 이런 어려움에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 박종훈 : 네, 그렇죠.

▶ 박승 : 이게 왜 그러냐 한 마디로 대답하라 한다면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 엔진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엔진이 수명을 다해 버린 겁니다. 수출이 그 동안에 과거에 두 자리 수로 늘어왔다고 그랬는데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 이후 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수출증가율 평균치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0%입니다.

▷ 박종훈 : 아, 정말요?

▶ 박승 : 네, 정말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깜짝들 놀라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 박종훈 : 수출은 항상 는 줄 알고 있죠.

▶ 박승 : 항상 느는 걸로 알죠.

▷ 박종훈 : 네.

▶ 박승 : 작년에 계속 마이너스되어 오다가 작년에 16%으로 늘고 올해 아마 5,6% 늘었을 거예요.

▷ 박종훈 : 오, 지난해가 오히려 놀라운 일이였군요.

▶ 박승 : 네, 이례적이에요. 저, 그 반도체.

▷ 박종훈 : 네.

▶ 박승 : 경기 때문에. 반도체 덕택에 올해도 한 5,6%늘고 내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어쨌든 지난 6년 평균치가 제로예요. 전혀 늘지를 않고 경제성장률이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출이 제로로 된 거. 수출주도시대가 끝난 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 박종훈 : 아~

▶ 박승 :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투자로 갔습니다. 기업,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외자 도입까지 해서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내수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수출 물자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수출이 막히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 해봤자 그 생산물을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매년 두 자리 수로 늘던 투자가 지난 6년간은, 그러니까 2008년 그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균 4%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선 마이너스예요. 지금 매달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투자가 지금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투자가 줄다보니까 고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박종훈 : 투자에서, 네.

▶ 박승 : 이 투자가 안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니까 고용이 줄죠. 고용이 주니까 가계 소득이 줄단 말입니다. 가계소득이 주니까 대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주니까 양극화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이래서 오늘날의 문제점, 즉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이 3중난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온다. 즉 수출주도시대가 끝장남에 따라서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소득의 악순환이 생겨서 가계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 성장은 수출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내수만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학 하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수출의 뒷받침이 없는 내수만의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 이게 지금 세계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 박종훈 : 네, 그렇죠. 선진국들 다.

▶ 박승 : 세계 선진국은 전부 다 수출 주도가 아니라 내수 주도예요. 그 저 앵커 잘 아시죠. 선진국이 왜 3%이상 성장이 불가능한가,

▷ 박종훈 : 내주 중심이라는 게.

▶ 박승 : 네, 왜 2%, 3%, 선진국에서는 2% 성장이면 그냥 하느님 하잖아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왜 2% 성장도 높다고 하느냐, 내수 때문입니다. 내수만으로 경제성장을 하면 3% 이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정한 한두 해는 가능하죠. 올해 뭐 2/4분기인가에 그 미국이 3%이상 성장했다고 그래요. 한 때는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한 그 성장은 3%이상은 불가능합니다. 2% 성장은 고도성장이에요.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도 선진국형이 됐다. 선진국처럼 됐다, 이걸 국민이 알아라, 국민이 받아 들여야 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2% 내외성장이 정상이다. 이게 뭐 불경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2% 내외 이상 성장이 안 된다, 한국은. 바로 한국의 현재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능력이 바로 2%대 입니다.

▷ 박종훈 : 네, 그렇죠. 2%

▶ 박승 : 그러니까 2%대 앞으로 지금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2.7%인가요? 이렇게 경제성장을 예상했지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이것이 보면은 아, 과거는 5%, 6%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본하고 닮은 점이 일본이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이후 그때까지 장기간 10%대의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 박종훈 : 네, 수출주도, 네.

▶ 박승 : 그러다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너무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흑자가 많고 하니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독일 모두 모여 가지고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플라자호텔에서 너희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환율을 내려라, 그 이야기는 엔화 평가를 높여라 그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의해 가지고 일본의 환율을 238엔에서 128엔으로 반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 박종훈 : 거의 가치가 거의 두 배로 올랐단 얘기죠, 엔화 가치가.

▶ 박승 : 그렇죠. 거의 두 배로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엔화 값이 두 배로 올라 버렸죠.

▷ 박종훈 : 아, 수출 기업들은 뭐 갑자기 날벼락이겠군요.

▶ 박승 :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 받던 걸 50원 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일본이 그 때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그 때 6% 성장하던 게 2%로 그냥 성장률이 폭삭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내수로 가자, 내수 밖에 없거든요, 수출 안 되면. 내수는 어떻게 늘리느냐? 그 길은 돈 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재정이 돈을 막 풀어 가지고 돈을 막 풀어 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흔해지고 금리는 내리니까 투자는 막 늘고 그러는데 기업이 수출이 안 느니까 설비투자는 안 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그 돈 가지고 전부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샀어요.

▷ 박종훈 : 어이구,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 박승 :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집값이 4배, 5배로 뛰고 주가가 막 3배로 막 뛰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주가보다도 몇 배 오르는 주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니까 일본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리고 돈을 걷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폭삭한 거죠. 소위 거품이 꺼진 겁니다. : 버블이 꺼져 가지고 그러니까 집값 폭삭하고 주가 떨어지고 그 때부터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이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일본의 장기불황의 평균성장률 0.9%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황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장기저속성장’ 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는 2%대 성장으로 만족하자, 그 이상 안 됩니다. 2% 성장을 만족하고 그 대신에 2% 성장을 하되 독일처럼 고용 난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결하고 하는 이러한 그 연착륙, 2% 성장률을 연착륙 시키는 거 이것이고 요거는 절대로 1,2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단기간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이 장기저속성장 문제를 해결 못 한다.

▷ 박종훈 : 네.

▶ 박승 : 따라서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 꾸준히 국민과 정부가 노력해서 이 방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종훈 : 근데 이게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면 문제가 없는데 전력질주를 해서 100미터를 한 10초대 초반에 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서 버리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승 : 그런 조절이 필요하지요.

▷ 박종훈 : 그러면 그때 일본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금리가 일종에 방아쇠가 돼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들어섰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 거 같은데요. 이 금리 결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래도 버블이 하도 커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다 치지만 우리는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금리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승 : 나도 그래서 물론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2%대 성장 아닙니까? 경기가 나쁘고 고용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는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기를 못 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한국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세로써는 가계부채 있고 주가 떨어지지만 금리 올려야 돼요.

▷ 박종훈 : 네, 그렇군요. 또 한국은행 총재로 계실 때 가장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퇴사에서 한국은행을 가장 사랑한 총재, 한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 총재,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고뇌한 총재로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요즘 한국은행에 역할 그리고 독립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 :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은 독립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한은 총재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항상 금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정부는 이제 경기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기를 자꾸 내리라고 압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 박종훈 : 네, 그렇죠, 원래 그렇죠.

▶ 박승 :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금리를 올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판이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격려해 주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 박종훈 : 저도 한국은행 처음 출입해서 출입기자가 됐었던 게 21년 전인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압력이란 게 정반대로 사실 원래

▶ 박승 : 그래요.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 박종훈 :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 박승 : 정부가 금리로 올리라고 주장하는 건데 내가 기억하기엔 한 번도 없어요.

▷ 박종훈 : 제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역사상 처음이군요.

▶ 박승 : 그렇습니다.

▷ 박종훈 : 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 셈인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박종훈의 경제쇼,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정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나쁜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박승 : 우리나라 양극화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주도 성장을 하려면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어느 상태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를 보면요. 상위 1% 부자 1%, 우리나라 1% 소득이

▷ 박종훈 : 네, 소득1% 상위.

▶ 박승 :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위 50%, 밑에 가난한 데서부터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 박종훈 : 네, 소득 하위

▶ 박승 : 절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은 4.5%예요.

▷ 박종훈 : 아니 그러면 상위 1%가 하위 50% 버는 거 보다

▶ 박승 : 3배, 3배를 가지고 있다.

▷ 박종훈 : 3배를 버는 거네요.

▶ 박승 : 네, 그러니까 상위 1%가 밑에 전체 국민 50%소득의 3배를 가지고 있어요.

▷ 박종훈 : 네.

▶ 박승 : 근데 요게요.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게 악화 됐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이게 2배입니다.

▷ 박종훈 : 아, 미국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큰 선진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 박승 : 네, 그런데 미국의 2배인데 한국은 3배예요. 거기다가 자산 격차는 더 큽니다. 상위 10% 그러니까 재산 많이 가진 사람 10%가 전체 재산의 66%가지고 있어요.

▷ 박종훈 : 와, 10%가 3분의 2를 갖고 있는 거군요.

▶ 박승 : 네, 그리고 하위 50% 재산이 많지 않은 국민의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체 재산의 얼마냐면요. 단 2%입니다.

▷ 박종훈 : 2%는요? 전체 국민의 절반이 2%만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 박승 : 네, 전체 국민의 절반이

▷ 박종훈 : 자산이 네.

▶ 박승 : 전체 자산의 2% 밖에는 없어요.

▷ 박종훈 : 아, 진짜 심각하군요.

▶ 박승 : 이처럼 재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업 순이익이 1년에 21%가 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 박종훈 : 네, 많이 늘었네요. 1년에 21%면 꽤 많이 는 것 아닙니까?

▶ 박승 : 네, 1년에 21%로 늘었어요. 그런데 가계 실질소득은 얼마가 늘었느냐? 0.4%가 감소했습니다.

▷ 박종훈 : 와, 기업만 돈 벌고 가계는 뭐 전혀 번 게 없네요.

▶ 박승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삼 세 해 평균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20%이상입니다. 이게 호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호황이고 가계는 불황이고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 전에는 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 국내 투자해서 고용을 늘려서 그 돈이 가계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돈 번 것을 외국에 가서 투자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아니면 사내유보로 쌓으니까 은행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사람이 이 피가 돌다가 머리로 전달이 안 될 때 생기는 게 동맥경화 아닙니까? 뇌졸중 아닙니까?

▷ 박종훈 : 그렇죠. 뇌졸중.

▶ 박승 : 한국이 바로 뇌졸중에 걸려 있다. 이 피가 뱅뱅 선순환 해야 하는데 대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이 결과는 빈부격차를 크게 하고 그리고 가계 소득을 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가계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내수가 줄지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 수요 가지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국내수요가 줄어드니까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 박종훈 : 지금이야 기업들이 뭐 수출로 돈을 쌓아 두고 있다 하지만 가계가 이렇게 점점 가난해지면 결국은 물건 팔 수 없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이니까

▶ 박승 : 아,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 박종훈 : 결국 부메랑처럼 기업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박승 : 아, 물론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 박종훈 : 네, 자, 그러면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엔진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승 :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엔진은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종훈 :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 박승 : 네, 세 가지를 다 담아야 한다. 첫째는 내수를 확대해야 된다.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을 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장 과실을 고르게 균점시키고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업투자를 늘리는, 그리고 기업 기술혁신을 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공급능력을 확대해주는 그런 엔진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종훈 : 자, 이렇게 해서 성장률일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면 결국은 상위 1% 상위 10% 이런 분들도 결국은 전체 파이가 커져 가면 그분들한테 더 부가 늘어나고

▶ 박승 : 물론이죠.

▷ 박종훈 : 더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성장 엔진에, 내수확대 또 양극화 해소 공급능력 확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정책 어떻습니까?

▶ 박승 : 일단 정부로서는 그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내수를 확대하는 일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요거는 모두 다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쪽에서 경제성장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수요 쪽에서.

▷ 박종훈 : 네, 수요 쪽에서.

▶ 박승 : 가계 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늘려서 수요 쪽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건데, 이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자는 거, 이것을 하겠다는 게 혁신성장정책이에요. 물론 나는 지금 혁신성장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로서는 혁신 성장으로 이거를 해나가겠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종훈 : 그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두 측면이 있는데, 일단 혁신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 두마차가, 두 마리,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사실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그쪽으로 약간 논쟁이 일어날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제가 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 자꾸만 실패했다고, 아니면 이게 안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쪽에서 이렇게 논리를 보니까 예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보면 수출 병참기지다 할 정도로 일종에 수출만 좀 강조하면서 좀 임금을 좀 낮게 하면서 예전처럼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으로 계속 가자, 이런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승 : 저는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긴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뜻이에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아까 지금 설명을 했지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제 한국의 성장 패턴이 선진화 했습니다. 수출주도성장이란 후진국이 하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수출주도성장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중국도 그 동안에 수출주도성장하다 이제는 내수로 돌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수출주도성장 끝난 지가 오랩니다.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리고 지금 내수로 돌리고, 이제 한국도 왜냐면 임금이 올라버리면요. 땅값 오르고 임금 오르면 수출주도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임금이 올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아마 북한하고 남북한이 교류하면 북한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북한은 수출주도성장으로 앞으로 아마 10% 성장이 가능 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선진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한 마디로 경제학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 박종훈 : 네. 우리나라가 이미 뭐 이탈리아이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에서 거의 선진국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 박승 : 아, 그럼요.

▷ 박종훈 : 여전히 과거에 개도국 같은 정책을 쓰는 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박승 : 아,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죠.

▷ 박종훈 : 네, 그런데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설명해 준신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승 : 소득주도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물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아니야 요렇게만 알아요.

▷ 박종훈 : 네,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진짜, 네.

▶ 박승 : 아, 그게 그건 참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인데 과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출주도로 성장하고 대기업 소득이 국내투자 되어서 가계 소득을 늘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흔히 낙수효과라고 말합니다.

▷ 박종훈 : 네, 그랬었죠. 낙수효과 정말 많이 나왔죠.

▶ 박승 : 낙수효과다, 이 물 떨어지는. 근데 문제는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가계 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얘깁니다. 과거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제 가계 소득을 늘리면 가계 소비가 늘고 가계 소비가 늘면 국내 수요가 늘고 국내 수요가 늘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이 순환, 이 거꾸로 가는 순환입니다. 아까는 위에서 기업소득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득인데 지금 이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계소득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분수 효과라고 말합니다, 분수. 물 뿜는 분수 있잖아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영어로는 ‘Fountain effect‘라고 말하는데 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그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첫째 내수주도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별 수 없다 기업에게 돈 줘야 소용없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에 투자하고 유보로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가계에다가 돈을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계에다가 돈을 주자, 그래서 가계에다가 돈을 주면 가계 소득 소비가 늘어나고 가계 소비가 늘면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 박종훈 : 결국 기업 이익 늘고

▶ 박승 : 그러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게 인제 밑에서 받쳐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첫째 의미가 여기 방법이 여기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은 그 목표가 성장 과실을 균점하자는 데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뒤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곳으로만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득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재산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기업은 돈은 많이 버는데 가계는 빈혈이 되어 있고, 요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고루고루 성장 과실이 고루 고루 균점 되도록 기업인에게도 가고 가계로 가고 부자 사람에게도 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고 이렇게 균점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의료보험이라던가 연금이라든가 노인들 기초연금이라던가 이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그 다음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되도록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순환시키자는, 따라서 첫째 소득주도성장의 첫째 뜻은 내수주도성장을 하자는 거, 두 번째는 성장 과실을 고루 갖기 위해서 복지를 늘리고 빈부격차 줄이자는 거,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라, 가령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뜻을 한 마디로 말을 하면 가계소득증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가계소득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지도 누리고 소비도 하고 그래 경제성장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매출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가계소득을 늘리자는데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계 소득을 기업이 생산을 않으면 어떻게 그 가계소득을 늘려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업 생산은 생산쪽 공급쪽 이야깁니다. 수출은 수요 쪽이에요. 수출로 끌어 온 것을 이제 내수로 끌자는 건 수요 쪽에서 가는 겁니다.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러니까 이것은 가계소득은 내수 쪽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건데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부가 늘려주는 방법이 뭐냐, 주 정책수단이 뭐냐, 이걸 국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저 매스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지적하는 매스컴을 하나도 못 봤어요.

▷ 박종훈 : 다, 최저임금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박승 : 네, 마치 최저임금 올리는 걸로 생각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내수 증대와 성장 과실 균점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복지확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 거기서 나온 재정수입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기업의 기업소득환류세,

▷ 박종훈 : 네, 환류세.

▶ 박승 :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맨 먼저 국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가지고 투자는 안 하고 유보금으로 쌓잖아요. 이건 불임소득입니다. 말하자면 그 재생산 과정에 못 가는 돈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고 내가 3년 전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인가부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진해서 그 돈을 가계로 환류를 안 지키니까 정부가 그걸 대신 가져다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 국내투자를 안 하니까 그냥 두지 말고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투자를 대행하자, 이게 공공투자입니다. 가서 복지원도 짓고 요즘 같으면 어린이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렇다면 고용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방법이 문제지만. 그리고 주식배당 늘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소득재분배정책입니다, 정부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정책 수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 박종훈 : 네,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승 : 한국에서 나오는 무슨 이단아나 어떤 갑자기 어디서 빌려온 자식처럼 느닷없이 나온 거고 세상에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소리에요. 세계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선진국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포용적 성장

▷ 박종훈 : 포용적 성장이에요?

▶ 박승 : 포용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아베의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어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 박종훈 : 인상 했지요, 아베 정부도.

▶ 박승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박종훈 : 네, 아베 정부도 했지요.

▶ 박승 : 아베 정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축소, 아베 정부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는 못한 거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종훈 : 글쎄 말입니다. 독일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하더라고요.

▶ 박승 : 네, 일본이 했어요. 그리고 배당률 증대 이걸 각 기업을 독려해 가지고 배당률 늘리라고, 이게 바로 소득주도정책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일본이나 미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캐츠프레이즈를 안 내고 하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엔진을 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을 과거부터 쭉 내수로

▷ 박종훈 : 이미 내수로.

▶ 박승 : 내수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고 또 양극화도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 모두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정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엔진을 지금 바뀌어야 할 차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걸 모두 교체 하다 보니까 야, 과거방식으로 안 된다,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그래 뭐 소득주도니 뭐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독일도 하는 거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종훈 :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베 총리의 정책을 와,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밌는 건 우리 정부도 잘 못 한다면서 굉장히 비난을 할 때 보면 아니 이게 아베 총리가 하던 정책들을 전부 우리 정책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쪽은 왜 성공했는데 우린 못 하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좀 네,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죠?

▶ 박승 : 그래요.

▷ 박종훈 : 그러면 총장님께서 이 소득주도성장만으론 안 되고 공급 면에서 성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도대체 어떤 뜻 인가요?

▶ 박승 :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뭐냐고 이걸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걸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 왜 나왔느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제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양극화의 물결을 탔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장 과실의 독점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요. 1980년에 미국의 상위 1% 소득자가 하위 50% 소득자들의 소득의

▷ 박종훈 : 네, 다 합친 소득보다

▶ 박승 :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종훈 : 절반요?

▶ 박승 : 네, 절반.

▷ 박종훈 :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심각했었네요.

▶ 박승 : 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 박종훈 : 네, 3배인데

▶ 박승 : 2배

▷ 박종훈 : 네, 2배.

▶ 박승 : 됐었는데 여기는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아, 우리는 3배를 가지고 있었죠.

▷ 박종훈 : 네, 우리보다 훨씬 덜 심각했죠.

▶ 박승 : 네, 그런데 미국은 1% 소득자의 소득이 50% 소득자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그게 200%입니다. 2배입니다. 그니까 이게 격차가 4배로 늘어난 거지요. 그니까 절반 50% 밖에 안 되는 거 지금은 1% 소득자가 미국 국민 50%의 소득의 2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은 좀 덜해요. 이렇게 이런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대로 가든 안 되겠다.

▷ 박종훈 :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것들도

▶ 박승 : 네, 월가 점령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빌게이츠가 한 이야깁니다.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혜택을 보는 우리들이 우리 부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그 법인세 인하 하지 말아라.

▷ 박종훈 :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

▶ 박승 : 응, 그리고 우리 상속세도 없애려고 상속세도 없애지 말아라, 상속세를 인상해라.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안 된다.

▷ 박종훈 :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면 결국 그 피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빌게이츠나 버핏이 잃게 된다는 거죠.

▶ 박승 : 물론이죠. 돈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데 이래서 가령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나온 것이 2010년 전후해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하고 이 포용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그 양극화 말하자면 성장 과실 독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같고 따라서 정책 내용이 같은 게 첫째 복지 늘리자 같고 가계소득 올리자 같고 빈부격차 줄이자 같고 그래서 성장 과실을 균점하자,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자, 이것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포용적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기 시작 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201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처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에서 주장해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케어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그런데 포용적 성장은 동반성장, 동반성장과 기회 균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포괄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보다 약간 좀 범위가 좀 넓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수요 쪽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령 자동차 공장 예를 듭시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 잘되려면 수요 쪽에 사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게 수요지요, 수요. 사 주는 데 없으면 자동차 공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문 닫죠. 다음에는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공급 쪽입니다. 이건 생산 쪽이에요.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중요하냐? 같이 중요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능력은 있는데 팔 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니까 사실은 지금 수요가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소득주도 정책은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쪽에다. 따라서 공급 쪽의 정책 즉 기업투자를 늘려주는 일, 생산성을 혁신하는 일, 산업구조를 높여도 주는 일,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일, 기업들을 기를 살려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공급 쪽의 정책은 따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혁신성장은 흔히 벤처기업에만 갇혀 있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공급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정부정책은 수요 쪽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급 쪽의 기업 혁신 정책을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친서민 정책으로 가야하고 기업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하고 그래서 이 현 정부가 진보 정부지만 이 진보 정부는 친서민, 친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박종훈 : 그게 총재님 말씀하셨던 그 진보정부가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가야하며 이 친시장주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하고

▶ 박승 :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장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합리와 효율이 지배합니다. 거기 승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합리와 효율의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실용주의고 실사구시입니다. 원리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가 같으면 보수주의 원리주의자 같으면 대기업 소득 보호하자, 부유층 소득 보호하자, 뭐 기득권 유지하자, 이 이념이 관철하고 실제 효율과 그 합리는 도외시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 뭐 빈부격차 줄여야 한다, 뭐 진보론자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에 어긋나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저 은산분리가 같은 겁니다. 은산분리 대기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하는 이념적으로 서 있으면 일체 거기는 안 된다 이거 근본주의 원리 이렇게 가서는 경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 중국에서 등소평

▷ 박종훈 : 흑묘백묘 네.

▶ 박승 : 흑묘백묘 있잖아요.

▷ 박종훈 :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다

▶ 박승 : 그걸로 오늘날 중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북한 정권은 대대로 뭡니까? 원리주의 아닙니까? 그 저 꼴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로 거울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종훈 : 네, 자, 지금까지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아마 다들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일도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과의 대담이 이어지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총재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 박승 : 네.

▷ 박종훈 : 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종훈의 경제쇼] 박승 “뇌졸중에 걸린 한국경제, 수출 아닌 내수가 답”
    • 입력 2018-11-02 20:04:16
    • 수정2018-11-12 17:05:15
    박종훈의 경제쇼
● 방송 : 2018. 11. 1. (목) 16:10~17:00
● 진행 : 박종훈 KBS 기자
● 대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3중고... 「수출주도시대」 끝났다는 반증!
- 2%대 성장률, ‘정상’적인 「선진국형」 수치!
-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불황아냐... ‘장기저속 성장’ 단계에 맞는 해법 필요!
- 한국은행 독립성? “역사상 최초로 ‘금리 올리라’는 정부... 간섭 아닌 격려!”
- 상위 ‘1%’ 가 하위 ‘50%’보다 3배 더 버는 양극화가 가장 문제!!!
- 불황? 정확히 “기업은 호황, 가계는 불황!”
- 뇌졸중 걸린 한국경제, ‘수출’ 아닌 ‘내수주도’ 성장이 답!
- 소득주도성장란? 기업·고소득자의 세금 늘려, 복지·공공투자에 ‘소득재분배’하는 것
- 美·日·獨 『소득주도성장』 먼저 추진한 이유? 위기의 ‘자본’주의 지키기!
- 소득주도와 혁신은 경제성장의 양날개... 친기업적 정책도 신경써야

내용 인용시 KBS 1라디오 <박종훈의 경제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훈 :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은 늘어나고 대기업들의 지표는 좋아졌는데 고용이나 가계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현재 경제 상황을 짚어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특별대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바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승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종훈 : 네, 정말 귀한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승 : 네.

▷ 박종훈 :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 박승 : 네, 괜찮습니다.

▷ 박종훈 : 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시고 이후 건설부 장관과 김대중 정부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하셨는데요. 정말 이 한국경제의 산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궁금한 것이 한국경제의 이 현대 경제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의 경제상황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박승 :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산업면에서 보면은 제조업이 이끌었고 제조업에서 만들어놓은 제품은 수출로 팔아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그 동안에 수출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나라 모든 제품들 가령 자동차, TV 뭐 선박 할 것 없이 그 제품의 8할 이상이 수출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주도로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출은 그 동안에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1964년에 1억 달러였던 수출이 올해 6천억 달러가 되었으니까 아,

▷ 박종훈 : 정말 엄청난 발전이었네요.

▶ 박승 : 54년간에 6천배로 늘어났지요.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5%이상 고도성장이 이 수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이렇게 잘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투자입니다. 투자는 수출 제품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벌은 돈을 몽땅 국내투자에 집어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자 도입하고 또 은행에서 빚을 얻어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래서 투자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저성장니, 고실업이니, 양극화니 뭐 이런 어려움에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 박종훈 : 네, 그렇죠.

▶ 박승 : 이게 왜 그러냐 한 마디로 대답하라 한다면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 엔진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러한 그 엔진이 수명을 다해 버린 겁니다. 수출이 그 동안에 과거에 두 자리 수로 늘어왔다고 그랬는데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 이후 6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수출증가율 평균치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0%입니다.

▷ 박종훈 : 아, 정말요?

▶ 박승 : 네, 정말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깜짝들 놀라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 수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요.

▷ 박종훈 : 수출은 항상 는 줄 알고 있죠.

▶ 박승 : 항상 느는 걸로 알죠.

▷ 박종훈 : 네.

▶ 박승 : 작년에 계속 마이너스되어 오다가 작년에 16%으로 늘고 올해 아마 5,6% 늘었을 거예요.

▷ 박종훈 : 오, 지난해가 오히려 놀라운 일이였군요.

▶ 박승 : 네, 이례적이에요. 저, 그 반도체.

▷ 박종훈 : 네.

▶ 박승 : 경기 때문에. 반도체 덕택에 올해도 한 5,6%늘고 내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어쨌든 지난 6년 평균치가 제로예요. 전혀 늘지를 않고 경제성장률이 주저앉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출이 제로로 된 거. 수출주도시대가 끝난 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 박종훈 : 아~

▶ 박승 :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그 화가 어디로 가냐면 투자로 갔습니다. 기업,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외자 도입까지 해서 국내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은 내수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수출 물자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수출이 막히니까 투자를 안 해요. 투자 해봤자 그 생산물을 소화할 데가 없으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매년 두 자리 수로 늘던 투자가 지난 6년간은, 그러니까 2008년 그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는 평균 4%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선 마이너스예요. 지금 매달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투자가 지금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와 같이 투자가 줄다보니까 고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박종훈 : 투자에서, 네.

▶ 박승 : 이 투자가 안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니까 고용이 줄죠. 고용이 주니까 가계 소득이 줄단 말입니다. 가계소득이 주니까 대기업소득은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주니까 양극화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이래서 오늘날의 문제점, 즉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이 3중난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온다. 즉 수출주도시대가 끝장남에 따라서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소득의 악순환이 생겨서 가계 빈혈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경제 성장은 수출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제 내수만으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학 하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지만 수출의 뒷받침이 없는 내수만의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 이게 지금 세계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 박종훈 : 네, 그렇죠. 선진국들 다.

▶ 박승 : 세계 선진국은 전부 다 수출 주도가 아니라 내수 주도예요. 그 저 앵커 잘 아시죠. 선진국이 왜 3%이상 성장이 불가능한가,

▷ 박종훈 : 내주 중심이라는 게.

▶ 박승 : 네, 왜 2%, 3%, 선진국에서는 2% 성장이면 그냥 하느님 하잖아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왜 2% 성장도 높다고 하느냐, 내수 때문입니다. 내수만으로 경제성장을 하면 3% 이상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특정한 한두 해는 가능하죠. 올해 뭐 2/4분기인가에 그 미국이 3%이상 성장했다고 그래요. 한 때는 가능하지만 지속가능한 그 성장은 3%이상은 불가능합니다. 2% 성장은 고도성장이에요.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도 선진국형이 됐다. 선진국처럼 됐다, 이걸 국민이 알아라, 국민이 받아 들여야 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2% 내외성장이 정상이다. 이게 뭐 불경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2% 내외 이상 성장이 안 된다, 한국은. 바로 한국의 현재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능력이 바로 2%대 입니다.

▷ 박종훈 : 네, 그렇죠. 2%

▶ 박승 : 그러니까 2%대 앞으로 지금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2.7%인가요? 이렇게 경제성장을 예상했지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이것이 보면은 아, 과거는 5%, 6%였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본하고 닮은 점이 일본이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이후 그때까지 장기간 10%대의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 박종훈 : 네, 수출주도, 네.

▶ 박승 : 그러다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너무 고도성장을 하고 무역흑자가 많고 하니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독일 모두 모여 가지고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플라자호텔에서 너희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환율을 내려라, 그 이야기는 엔화 평가를 높여라 그런 얘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합의해 가지고 일본의 환율을 238엔에서 128엔으로 반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 박종훈 : 거의 가치가 거의 두 배로 올랐단 얘기죠, 엔화 가치가.

▶ 박승 : 그렇죠. 거의 두 배로 환율이 내려갔으니까 엔화 값이 두 배로 올라 버렸죠.

▷ 박종훈 : 아, 수출 기업들은 뭐 갑자기 날벼락이겠군요.

▶ 박승 : 그렇죠. 그러니까 100원 받던 걸 50원 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일본이 그 때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그 때 6% 성장하던 게 2%로 그냥 성장률이 폭삭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내수로 가자, 내수 밖에 없거든요, 수출 안 되면. 내수는 어떻게 늘리느냐? 그 길은 돈 푸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재정이 돈을 막 풀어 가지고 돈을 막 풀어 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흔해지고 금리는 내리니까 투자는 막 늘고 그러는데 기업이 수출이 안 느니까 설비투자는 안 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그 돈 가지고 전부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샀어요.

▷ 박종훈 : 어이구,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 박승 : 비슷합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집값이 4배, 5배로 뛰고 주가가 막 3배로 막 뛰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주가보다도 몇 배 오르는 주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니까 일본 큰일 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올리고 돈을 걷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폭삭한 거죠. 소위 거품이 꺼진 겁니다. : 버블이 꺼져 가지고 그러니까 집값 폭삭하고 주가 떨어지고 그 때부터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이 되었는데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에 일본의 장기불황의 평균성장률 0.9%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2%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황은 아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장기저속성장’ 단계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는 2%대 성장으로 만족하자, 그 이상 안 됩니다. 2% 성장을 만족하고 그 대신에 2% 성장을 하되 독일처럼 고용 난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결하고 하는 이러한 그 연착륙, 2% 성장률을 연착륙 시키는 거 이것이고 요거는 절대로 1,2년에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단기간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도 이 장기저속성장 문제를 해결 못 한다.

▷ 박종훈 : 네.

▶ 박승 : 따라서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 꾸준히 국민과 정부가 노력해서 이 방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종훈 : 근데 이게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면 문제가 없는데 전력질주를 해서 100미터를 한 10초대 초반에 뛸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서 버리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위기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승 : 그런 조절이 필요하지요.

▷ 박종훈 : 그러면 그때 일본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금리가 일종에 방아쇠가 돼서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으로 들어섰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인 거 같은데요. 이 금리 결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미간 금리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뭐 그래도 버블이 하도 커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다 치지만 우리는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금리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승 : 나도 그래서 물론 한국은행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우리 경기가 나쁘니까 지금 2%대 성장 아닙니까? 경기가 나쁘고 고용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또 가계부채는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기를 못 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한국은행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세로써는 가계부채 있고 주가 떨어지지만 금리 올려야 돼요.

▷ 박종훈 : 네, 그렇군요. 또 한국은행 총재로 계실 때 가장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퇴사에서 한국은행을 가장 사랑한 총재, 한은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인 총재, 경제와 민생을 위해 고뇌한 총재로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나 역할을 강조하셨는데요. 요즘 한국은행에 역할 그리고 독립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승 :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행은 독립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보장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한은 총재 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항상 금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정부는 이제 경기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금기를 자꾸 내리라고 압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 박종훈 : 네, 그렇죠, 원래 그렇죠.

▶ 박승 :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정부가 금리를 올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판이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격려해 주는 게 아니냐, 난 그렇게

▷ 박종훈 : 저도 한국은행 처음 출입해서 출입기자가 됐었던 게 21년 전인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압력이란 게 정반대로 사실 원래

▶ 박승 : 그래요.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 박종훈 :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 박승 : 정부가 금리로 올리라고 주장하는 건데 내가 기억하기엔 한 번도 없어요.

▷ 박종훈 : 제 경험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역사상 처음이군요.

▶ 박승 : 그렇습니다.

▷ 박종훈 : 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난 셈인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박종훈의 경제쇼,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고 또 우리 경제 성장의 정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나쁜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박승 : 우리나라 양극화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경제 성장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주도 성장을 하려면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양극화가 어느 상태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분배를 보면요. 상위 1% 부자 1%, 우리나라 1% 소득이

▷ 박종훈 : 네, 소득1% 상위.

▶ 박승 : 우리나라 전체 소득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위 50%, 밑에 가난한 데서부터 그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 박종훈 : 네, 소득 하위

▶ 박승 : 절반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은 4.5%예요.

▷ 박종훈 : 아니 그러면 상위 1%가 하위 50% 버는 거 보다

▶ 박승 : 3배, 3배를 가지고 있다.

▷ 박종훈 : 3배를 버는 거네요.

▶ 박승 : 네, 그러니까 상위 1%가 밑에 전체 국민 50%소득의 3배를 가지고 있어요.

▷ 박종훈 : 네.

▶ 박승 : 근데 요게요.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게 악화 됐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이게 2배입니다.

▷ 박종훈 : 아, 미국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큰 선진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 박승 : 네, 그런데 미국의 2배인데 한국은 3배예요. 거기다가 자산 격차는 더 큽니다. 상위 10% 그러니까 재산 많이 가진 사람 10%가 전체 재산의 66%가지고 있어요.

▷ 박종훈 : 와, 10%가 3분의 2를 갖고 있는 거군요.

▶ 박승 : 네, 그리고 하위 50% 재산이 많지 않은 국민의 5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체 재산의 얼마냐면요. 단 2%입니다.

▷ 박종훈 : 2%는요? 전체 국민의 절반이 2%만 갖고 있다는 말인가요?

▶ 박승 : 네, 전체 국민의 절반이

▷ 박종훈 : 자산이 네.

▶ 박승 : 전체 자산의 2% 밖에는 없어요.

▷ 박종훈 : 아, 진짜 심각하군요.

▶ 박승 : 이처럼 재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재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업 순이익이 1년에 21%가 늘었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 박종훈 : 네, 많이 늘었네요. 1년에 21%면 꽤 많이 는 것 아닙니까?

▶ 박승 : 네, 1년에 21%로 늘었어요. 그런데 가계 실질소득은 얼마가 늘었느냐? 0.4%가 감소했습니다.

▷ 박종훈 : 와, 기업만 돈 벌고 가계는 뭐 전혀 번 게 없네요.

▶ 박승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기업 호황 가계 불황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삼 세 해 평균 상장기업 상장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증가율이 20%이상입니다. 이게 호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호황이고 가계는 불황이고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 전에는 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 국내 투자해서 고용을 늘려서 그 돈이 가계로 흘러갔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돈 번 것을 외국에 가서 투자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아니면 사내유보로 쌓으니까 은행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사람이 이 피가 돌다가 머리로 전달이 안 될 때 생기는 게 동맥경화 아닙니까? 뇌졸중 아닙니까?

▷ 박종훈 : 그렇죠. 뇌졸중.

▶ 박승 : 한국이 바로 뇌졸중에 걸려 있다. 이 피가 뱅뱅 선순환 해야 하는데 대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혀 버렸어요. 이 결과는 빈부격차를 크게 하고 그리고 가계 소득을 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가계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 내수가 줄지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국내 수요 가지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국내수요가 줄어드니까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 박종훈 : 지금이야 기업들이 뭐 수출로 돈을 쌓아 두고 있다 하지만 가계가 이렇게 점점 가난해지면 결국은 물건 팔 수 없는 거 기업도 마찬가지이니까

▶ 박승 : 아, 물론이죠. 아, 물론이죠.

▷ 박종훈 : 결국 부메랑처럼 기업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박승 : 아, 물론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 박종훈 : 네, 자, 그러면 수출 주도 성장이 불가능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엔진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승 :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엔진은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종훈 :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 박승 : 네, 세 가지를 다 담아야 한다. 첫째는 내수를 확대해야 된다.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엔진을 달아야 한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장 과실을 고르게 균점시키고 빈부 격차를 줄여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업투자를 늘리는, 그리고 기업 기술혁신을 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서 공급능력을 확대해주는 그런 엔진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종훈 : 자, 이렇게 해서 성장률일 다시 높아질 수 있다면 결국은 상위 1% 상위 10% 이런 분들도 결국은 전체 파이가 커져 가면 그분들한테 더 부가 늘어나고

▶ 박승 : 물론이죠.

▷ 박종훈 : 더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 성장 엔진에, 내수확대 또 양극화 해소 공급능력 확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 정부의 정책 어떻습니까?

▶ 박승 : 일단 정부로서는 그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내수를 확대하는 일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요거는 모두 다 가계소득을 늘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쪽에서 경제성장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수요 쪽에서.

▷ 박종훈 : 네, 수요 쪽에서.

▶ 박승 : 가계 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늘려서 수요 쪽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건데, 이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거, 그래서 공급 능력을 확대하자는 거, 이것을 하겠다는 게 혁신성장정책이에요. 물론 나는 지금 혁신성장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정부로서는 혁신 성장으로 이거를 해나가겠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종훈 : 그 좀 안타까운 게 사실 두 측면이 있는데, 일단 혁신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 두마차가, 두 마리,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사실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는 그쪽으로 약간 논쟁이 일어날 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제가 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 자꾸만 실패했다고, 아니면 이게 안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는 쪽에서 이렇게 논리를 보니까 예전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보면 수출 병참기지다 할 정도로 일종에 수출만 좀 강조하면서 좀 임금을 좀 낮게 하면서 예전처럼 수출 중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으로 계속 가자, 이런 논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박승 : 저는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이야긴데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자는 뜻이에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아까 지금 설명을 했지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수출을 늘리려고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제 한국의 성장 패턴이 선진화 했습니다. 수출주도성장이란 후진국이 하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수출주도성장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나라도 없어요. 중국도 그 동안에 수출주도성장하다 이제는 내수로 돌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수출주도성장 끝난 지가 오랩니다.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리고 지금 내수로 돌리고, 이제 한국도 왜냐면 임금이 올라버리면요. 땅값 오르고 임금 오르면 수출주도는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임금이 올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아마 북한하고 남북한이 교류하면 북한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북한은 수출주도성장으로 앞으로 아마 10% 성장이 가능 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선진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한 마디로 경제학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 박종훈 : 네. 우리나라가 이미 뭐 이탈리아이나 아니면 스페인 같은 나라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에서 거의 선진국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 박승 : 아, 그럼요.

▷ 박종훈 : 여전히 과거에 개도국 같은 정책을 쓰는 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박승 : 아, 불가능하죠. 그건 안 되죠.

▷ 박종훈 : 네, 그런데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설명해 준신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승 : 소득주도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이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물으면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아니야 요렇게만 알아요.

▷ 박종훈 : 네,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진짜, 네.

▶ 박승 : 아, 그게 그건 참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인데 과거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출주도로 성장하고 대기업 소득이 국내투자 되어서 가계 소득을 늘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흔히 낙수효과라고 말합니다.

▷ 박종훈 : 네, 그랬었죠. 낙수효과 정말 많이 나왔죠.

▶ 박승 : 낙수효과다, 이 물 떨어지는. 근데 문제는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장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가계 소득을 늘려서 가계소비를 늘려야 된다 그런데 얘깁니다. 과거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제 가계 소득을 늘리면 가계 소비가 늘고 가계 소비가 늘면 국내 수요가 늘고 국내 수요가 늘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내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늘고 이 순환, 이 거꾸로 가는 순환입니다. 아까는 위에서 기업소득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득인데 지금 이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건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계소득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분수 효과라고 말합니다, 분수. 물 뿜는 분수 있잖아요?

▷ 박종훈 : 네.

▶ 박승 : 영어로는 ‘Fountain effect‘라고 말하는데 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그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첫째 내수주도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주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가계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별 수 없다 기업에게 돈 줘야 소용없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외국에 투자하고 유보로 쌓아 놓고 국내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가계에다가 돈을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가계에다가 돈을 주자, 그래서 가계에다가 돈을 주면 가계 소득 소비가 늘어나고 가계 소비가 늘면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 박종훈 : 결국 기업 이익 늘고

▶ 박승 : 그러면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그렇게 인제 밑에서 받쳐서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 하나의 뜻이고 소득주도성장의 첫째 의미가 여기 방법이 여기 있고,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화 해소입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은 그 목표가 성장 과실을 균점하자는 데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뒤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한 곳으로만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소득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재산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기업은 돈은 많이 버는데 가계는 빈혈이 되어 있고, 요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고루고루 성장 과실이 고루 고루 균점 되도록 기업인에게도 가고 가계로 가고 부자 사람에게도 가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고 이렇게 균점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의료보험이라던가 연금이라든가 노인들 기초연금이라던가 이 복지 증대해야 되겠다. 그 다음 빈부격차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해서 되도록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순환시키자는, 따라서 첫째 소득주도성장의 첫째 뜻은 내수주도성장을 하자는 거, 두 번째는 성장 과실을 고루 갖기 위해서 복지를 늘리고 빈부격차 줄이자는 거, 그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라, 가령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뜻을 한 마디로 말을 하면 가계소득증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가계소득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지도 누리고 소비도 하고 그래 경제성장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의 매출도 늘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가계소득을 늘리자는데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계 소득을 기업이 생산을 않으면 어떻게 그 가계소득을 늘려 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업 생산은 생산쪽 공급쪽 이야깁니다. 수출은 수요 쪽이에요. 수출로 끌어 온 것을 이제 내수로 끌자는 건 수요 쪽에서 가는 겁니다.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러니까 이것은 가계소득은 내수 쪽에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가계 소득을 늘리는 건데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부가 늘려주는 방법이 뭐냐, 주 정책수단이 뭐냐, 이걸 국민들이 많이 혼동하고 저 매스컴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제대로 지적하는 매스컴을 하나도 못 봤어요.

▷ 박종훈 : 다, 최저임금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 박승 : 네, 마치 최저임금 올리는 걸로 생각을,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내수 증대와 성장 과실 균점을 위한 정책 수단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란 무엇이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복지확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중과세 거기서 나온 재정수입의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기업의 기업소득환류세,

▷ 박종훈 : 네, 환류세.

▶ 박승 :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맨 먼저 국내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대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가지고 투자는 안 하고 유보금으로 쌓잖아요. 이건 불임소득입니다. 말하자면 그 재생산 과정에 못 가는 돈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매기자고 내가 3년 전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인가부터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진해서 그 돈을 가계로 환류를 안 지키니까 정부가 그걸 대신 가져다 쓰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벌어 가지고 국내투자를 안 하니까 그냥 두지 말고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정부가 투자를 대행하자, 이게 공공투자입니다. 가서 복지원도 짓고 요즘 같으면 어린이집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렇다면 고용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방법이 문제지만. 그리고 주식배당 늘리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소득재분배정책입니다, 정부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정책 수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 박종훈 : 네,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승 : 한국에서 나오는 무슨 이단아나 어떤 갑자기 어디서 빌려온 자식처럼 느닷없이 나온 거고 세상에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는데 그것도 모르는 소리에요. 세계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선진국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포용적 성장

▷ 박종훈 : 포용적 성장이에요?

▶ 박승 : 포용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아베의 정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어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

▷ 박종훈 : 인상 했지요, 아베 정부도.

▶ 박승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박종훈 : 네, 아베 정부도 했지요.

▶ 박승 : 아베 정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 축소, 아베 정부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는 못한 거 일본이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종훈 : 글쎄 말입니다. 독일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일본이 하더라고요.

▶ 박승 : 네, 일본이 했어요. 그리고 배당률 증대 이걸 각 기업을 독려해 가지고 배당률 늘리라고, 이게 바로 소득주도정책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일본이나 미국에는 소득주도성장이란 캐츠프레이즈를 안 내고 하냐,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엔진을 교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진을 과거부터 쭉 내수로

▷ 박종훈 : 이미 내수로.

▶ 박승 : 내수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가 없고 또 양극화도 우리나라처럼 심하지 않고 모두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정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엔진을 지금 바뀌어야 할 차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걸 모두 교체 하다 보니까 야, 과거방식으로 안 된다,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 그래 뭐 소득주도니 뭐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은 독일도 하는 거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종훈 :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베 총리의 정책을 와, 극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밌는 건 우리 정부도 잘 못 한다면서 굉장히 비난을 할 때 보면 아니 이게 아베 총리가 하던 정책들을 전부 우리 정책하고 같은 방향인데 그쪽은 왜 성공했는데 우린 못 하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 좀 네,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은 거죠?

▶ 박승 : 그래요.

▷ 박종훈 : 그러면 총장님께서 이 소득주도성장만으론 안 되고 공급 면에서 성장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도대체 어떤 뜻 인가요?

▶ 박승 :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뭐냐고 이걸 혼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걸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이 왜 나왔느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제정책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양극화의 물결을 탔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장 과실의 독점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면요. 1980년에 미국의 상위 1% 소득자가 하위 50% 소득자들의 소득의

▷ 박종훈 : 네, 다 합친 소득보다

▶ 박승 :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종훈 : 절반요?

▶ 박승 : 네, 절반.

▷ 박종훈 :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심각했었네요.

▶ 박승 : 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 박종훈 : 네, 3배인데

▶ 박승 : 2배

▷ 박종훈 : 네, 2배.

▶ 박승 : 됐었는데 여기는 절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박종훈 : 네.

▶ 박승 : 아, 우리는 3배를 가지고 있었죠.

▷ 박종훈 : 네, 우리보다 훨씬 덜 심각했죠.

▶ 박승 : 네, 그런데 미국은 1% 소득자의 소득이 50% 소득자 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어떠냐면 그게 200%입니다. 2배입니다. 그니까 이게 격차가 4배로 늘어난 거지요. 그니까 절반 50% 밖에 안 되는 거 지금은 1% 소득자가 미국 국민 50%의 소득의 2배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은 좀 덜해요. 이렇게 이런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 문제 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대로 가든 안 되겠다.

▷ 박종훈 :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것들도

▶ 박승 : 네, 월가 점령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자본주의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빌게이츠가 한 이야깁니다. 이대로 가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혜택을 보는 우리들이 우리 부자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그 법인세 인하 하지 말아라.

▷ 박종훈 :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

▶ 박승 : 응, 그리고 우리 상속세도 없애려고 상속세도 없애지 말아라, 상속세를 인상해라.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안 된다.

▷ 박종훈 :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면 결국 그 피해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빌게이츠나 버핏이 잃게 된다는 거죠.

▶ 박승 : 물론이죠. 돈 많은 사람은 자본주의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데 이래서 가령 자본주의 타도.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나온 것이 2010년 전후해서 나온 것이 소득주도성장하고 이 포용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자유주의적인 그 양극화 말하자면 성장 과실 독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같고 따라서 정책 내용이 같은 게 첫째 복지 늘리자 같고 가계소득 올리자 같고 빈부격차 줄이자 같고 그래서 성장 과실을 균점하자, 그리고 내수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자, 이것이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포용적 성장은 2009년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기 시작 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201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처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에서 주장해 가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케어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그런데 포용적 성장은 동반성장, 동반성장과 기회 균등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포괄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보다 약간 좀 범위가 좀 넓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은 수요 쪽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항상 균형을 유지합니다. 가령 자동차 공장 예를 듭시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이 잘되려면 수요 쪽에 사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 박종훈 : 그렇죠.

▶ 박승 : 그게 수요지요, 수요. 사 주는 데 없으면 자동차 공장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냥 문 닫죠. 다음에는 좋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거 공급 쪽입니다. 이건 생산 쪽이에요.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중요하냐? 같이 중요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생산능력은 있는데 팔 자리가 없어서 걱정이니까 사실은 지금 수요가 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소득주도 정책은 공급 쪽이 아니라 수요 쪽에다. 따라서 공급 쪽의 정책 즉 기업투자를 늘려주는 일, 생산성을 혁신하는 일, 산업구조를 높여도 주는 일,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일, 기업들을 기를 살려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공급 쪽의 정책은 따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 지금 맡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혁신성장은 흔히 벤처기업에만 갇혀 있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공급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정부정책은 수요 쪽의 소득주도성장과 공급 쪽의 기업 혁신 정책을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친서민 정책으로 가야하고 기업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하고 그래서 이 현 정부가 진보 정부지만 이 진보 정부는 친서민, 친기업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박종훈 : 그게 총재님 말씀하셨던 그 진보정부가 성공하려면 경제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가야하며 이 친시장주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뜻하고

▶ 박승 :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장을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합리와 효율이 지배합니다. 거기 승부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합리와 효율의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실용주의고 실사구시입니다. 원리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보수주의자가 같으면 보수주의 원리주의자 같으면 대기업 소득 보호하자, 부유층 소득 보호하자, 뭐 기득권 유지하자, 이 이념이 관철하고 실제 효율과 그 합리는 도외시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 뭐 빈부격차 줄여야 한다, 뭐 진보론자들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에 어긋나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저 은산분리가 같은 겁니다. 은산분리 대기업은 절대 안 된다는 게 하는 이념적으로 서 있으면 일체 거기는 안 된다 이거 근본주의 원리 이렇게 가서는 경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 중국에서 등소평

▷ 박종훈 : 흑묘백묘 네.

▶ 박승 : 흑묘백묘 있잖아요.

▷ 박종훈 :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다

▶ 박승 : 그걸로 오늘날 중국이 나오지 않았어요? 북한 정권은 대대로 뭡니까? 원리주의 아닙니까? 그 저 꼴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걸로 거울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박종훈 : 네, 자, 지금까지 특별대담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에게 듣는 한국경제의 길, 그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아마 다들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일도 이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님과의 대담이 이어지니까요.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 총재님,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 박승 : 네.

▷ 박종훈 : 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