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주장’ 2명 10월 금통위, 숨겨진 “인상 필요” 2명 더 있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6일) 공개한 금통위(10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상론을 폈습니다.

여기에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통화 긴축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도 2명이 있었습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에 2명이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상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30일)에 열릴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한은총재의 의사에 따라 이번 달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E 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고, F 위원도 "최근 실물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 조짐이 있고, 현실의 물가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