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일자리 예산 공방…“더 늘려야” vs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1조 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23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야당은 남북기금 증액을 '대북 퍼주기'라고 비판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이뤄진 보수 정부 때도 1조 원대를 유지했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진짜 퍼주기는 지난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물 속에 쏟아부은 22조 원"이라며 "야당 주장과는 달리 지금 남북기금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2년간 북한에 인건비 등으로 준 게 5억 달러였는데 우리 기업이 얻은 건 30억 달러였다"며 "퍼주기라는 비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3년간 기금 집행률을 보면 1%도 되지 않고, 정부는 쓰지도 않을 예산을 늘려서 국민에게 부담만 주고 있다"며 "올해 대비 14.3%의 증액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기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 세부내역이 대부분 비공개라 의심이 든다"며 "민생협력사업 예산 2천억 원은 물론이고 신규편성된 보건의료사업 42억 2천만 원 역시 세부내역 없이 대강 뭉뚱그려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기금은 조성할 때 북측과의 협상을 앞둔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지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여태 집행한 일자리예산 54조 원이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다"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도소매업 10만 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천 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정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