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결손금 증액 정당"

법원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의
결손금이 늘어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순환도로투자 주식회사가
광주세무서에,
7년 동안 결손금
7백 91억 원이 늘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손금 가운데,
광주순환도로가
모기업인 맥쿼리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이자 부담이 늘어난 이유를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