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세먼지 재난 상황 준해’ 대응

[이현님 해설위원]

요즘 온 국민이 미세먼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은 사라지고 올 겨울은 어떻게 날지 걱정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서울 등 수도권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당국과 지자체의 대처’와 '저조한 시민들의 참여’로 우왕좌왕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라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와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정부가 차량 2부제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을 낮추는 감축조치도 강화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그때만 반짝인 비상조치 효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장소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큽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일터 등 저마다의 일상공간에 맞는 맞춤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자체들의 미세먼지 대응은 발상을 전환해 차별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미세먼지 대책이 현장서 제대로 이행되고 전과 달라졌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지난한 과정서 꼭 필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공감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더구나 각자가 제 살길을 알아서 찾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전과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대책은 힘이 없습니다. 당장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그야말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미세먼지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