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강화…‘클린디젤’ 10년 만에 폐기

네, 친절한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 힘들 정도인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독한 미세먼지가 몰려올 거라고 하죠.

이제 정말 '미세먼지 철'이 따로 없어졌는데, 어제는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미세 먼지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한층 강화된 대책들이 포함됐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부가 '클린 디젤' 정책을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기 하기로 한 겁니다.

'클린 디젤' 정책이란 건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차'한테 혼잡통행료, 주차비 같은 거 깎아주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면서 많이 사도록 했던 걸 말합니다.

시작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정책' 부터였습니다.

정부가 의지 갖고 추진하면서, 2011년에는 경유차가 36% 였는데, 6년 만에 43%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950만 대 정도 되는 건데, 이 중에서 10% 정도가 공해 적은 '클린 디젤' 차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 왔거든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법을 개정해서 이런 저런 혜택 없애겠단 겁니다.

또,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선 경유차가 한 대도 안 남도록 사실상 퇴출 시키겠단 방침입니다.

경유차가 '친환경'이 아니라, '미세먼지 주범' 이란 거죠.

정부 설명, 직접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경유차 또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이고요. 디젤이 9배 이상의 미세먼지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또다른 큰 줄기는 '비상저감조치'가 지금보다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바꾸고, 대상도 확대하겠단 겁니다.

지금까진 미세먼지가 숨 못 쉴 정도인 날이 이틀 연속 돼야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돼서 '뒷북'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앞으론 하루만 상황이 안 좋아도 저감조치 발령되도록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대상도 '공공분야'로 한정 되 있는 걸, 민간 영역까지 넓힙니다.

또, 대상 지역도 내년부턴 전국 모든 시, 도로 확대됩니다.

이게 확대 되면 일반 시민들은 아마 가장 체감하게 되는 게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될텐데요.

지금은 공공기관에서만 2부제를 실시하죠.

앞으론, 미세먼지 심각해지면, 일반 시민들도 2부제가 됐든, 5부제가 됐든 참여하도록 하는 걸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단 겁니다.

자, 미세먼지 대책 강화되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업에 지장 받고, 불편 감수하는 사람들 느는 것도 생각해 봐야 겠죠.

그만큼 정확한 예보가 뒷받침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자체들이 개인 뿐 아니라, 오염원 배출하는 업체들 규제할 실질적 대책 내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