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새 경제팀이 짊어진 짐

[감일상 해설위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와중에 경제부총리를 교체했습니다. 교체 우선순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정책실장도 함께 바꾸었습니다. 고용난과 성장 동력 약화 등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경제 수장 사이의 정책 혼선도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전반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새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새 경제팀은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정책의 혼선을 수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개인적 색깔이 옅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과제인 소득주도 성장이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경제 정책은 철저한 내부 조율을 거쳐 통일된 모습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신뢰가 중요한 경제 정책에서 수뇌부의 혼선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사이의 역할 조정도 중요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고 정책실장은 중장기 전략 마련과 대통령의 참모 역할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전임 김동연 부총리가 시인한 일부 정책의 부작용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성장률 추락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지표 악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가 아쉬운 입장입니다.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새 경제팀 앞에는 고용과 투자부진,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 국내외에 걸친 삼각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막중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