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국민연금 전면 재검토…어떻게 수정되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중간보고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수정, 보완하길 바란다는 건데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개혁안을 만들어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알려진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이 크게 두 가집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인데요.

계속해서 거론되는 게 '소득대체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답변]

소득대체율, 시청자분들께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용어인데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받던 월급 대비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의 비율로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받는 액수가 늘어나는 거죠.

[앵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높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좋겠지만,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거겠죠?

[답변]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니 연금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요.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좋은 측면이 있으면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 많이 받게 되면 누군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걸 언제 누가 부담할 것인가?

특히 혜택을 보는 세대와 부담하는 세대가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 조심히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간 부담 능력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보니 특히 후세대 부담이 클 수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죠.

개편안 내용이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답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지난 대선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대안을 제시할지라도 어느 대안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인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상 외에 다른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내는 거잖아요.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인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려진 개편안의 내용이 무리한 수준은 아닌지요?

[답변]

저도 이번 연금 개편 논의를 담당했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위원회 논의 당시 소관 부처인 복지부에서 보험료 인상에 매우 부담스러워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그것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했던 것은 제도 운용의 주무부처로서의 고민이 그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복지부가 적지 않은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보험료가 18% 선(유사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지급하면서)이다 보니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 절차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보니 그만큼 정책 당국의 고민이 큰 듯 보입니다.

[앵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지금만큼 받거나, 혹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들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

한때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만 영원히 덜 내고 더 받는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서 세대 간 간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다 보니 당장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아도 연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적립금을 다 써버린 뒤에는 보험료를 27% 이상 걷어야 하다 보니 세대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고요.

또 다른 대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연금 지급에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국고로 부담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 역시 누군가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특히 후세대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급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변]

지급보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지급보장 법제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반면에 전문가 그룹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향후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급보장 조항 도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국가가 연금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안정 노력보다는 세금을 도입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근거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