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행정처, 서기호 전 의원 소송 개입 정황” 확인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던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서기호 의원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송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며, 신속히 진행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에 비공식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거나 법원행정처가 피고로서 재판 날짜 지정을 신청할 때 요청하는 방안 등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비공식적인 요청에 대해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서 전 의원은 실제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이 지나 재판 날짜가 잡혔다며, 문건이 실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 : "제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요."]

2012년 서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뒤 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