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회는 누구를 대변합니까?”

[윤준호 해설위원]

지난 11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인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대변하고 있는 쪽이 과연 사립유치원인지, 아니면 국민들인지 분명히 하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박용진 3법은 지난달 23일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주는 국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리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금방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안 제출 이후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참여의원들이 적어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과 다른 별도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의 시간끌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유치원장들의 모임인 한유총, 즉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박용진 3법 수정요구안을 들고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이번처럼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가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요란했던 정부의 각종 대책은 국회의 비협조 속에 유야무야 묻혔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야 말로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