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대체복무안…“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앵커]

국방부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방식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체 복무안이 윤곽을 드러낸건데요, 국방부는 의견 수렴을 더 거친 뒤 올해 안에 정부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은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복무 기관이 교정시설로 확정이 된다면 대체 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현재 교정 인력이 부족해 수감자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단 현역병에게는 신청 자격을 주지 않고, 전시에도 대체 복무 신청을 받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심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정부 안을 확정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적절한 방법 찾을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부 검토안대로라면 대체 복무가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만일 이런 안이 시행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