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여야 벼랑 끝 대치…2野 보이콧에 국회 ‘올스톱’

- 표창원 "채용비리 국정조사만이 답 아니야...예산안-민생법안 연계 처리 요구 있어선 안돼"
- 장제원 "채용비리 감사원 감사 신뢰 못해...국정조사 요구 여당이 거부해 국회 파행된 것"
- 표창원 "예산소위 구성, 한국당이 민주당 1명 빼라며 억지"
- 장제원 "예산소위 5년 내내 15인으로 구성"
- 표창원 "(법관 탄핵) 공개된 기록물 등 토대로 국회서 조사해 탄핵소추 가능"
- 장제원 "(법관 탄핵) 대상도 모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법관대표자회의'의 월권"
- 표창원 "'혜경궁 김씨' 김혜경으로 밝혀진다면 도지사도 공적 지위 유지할 수 없어"
- 장제원 "재판 결과 지켜볼 필요 있지만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가 정직하게 털어놔야"
"사법농단 연루 법관은 무죄추정 안 하고 이재명은 무죄추정?...민주당 이중잣대"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 20일(화) 16:00~17:00 KBS1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김원장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두 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안녕하세요?

▷김원장 두 분께 개인적으로 좀 난처한 질문이 (웃음) 중간에 하나씩 있습니다. 국회 파행입니다. 벌써 며칠째입니까? 저 뭐 진전이 있습니까?

▶표창원 네, 지금 일단 야3당이 국회의장과 어떤 중재안을 좀 제시하신 것 같고요. 저희 원내대표단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고용세습 관련해서, 고용세습 그 비리 국정조사 관련해서 만약에 시기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받아주면 정상화한다.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내용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정말 표창원 의원님, 지도부는 아니지만 고용세습 비리 문제하고 유치원 비리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표창원 그럼요.

▶장제원 특히 고용세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거 국정조사 좀 하자는데 왜 이렇게, 당 내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 들어주는지. 오히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좀 털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더 정의로운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왜 이거 안 들어주는 것입니까?

▶표창원 채용비리. 유치원비리 사법농단 다 중요하고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고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이걸 국회 예산안 처리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법안 처리를 안 하겠다고 조건을 걸고 하는 건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제원 아니, 제.

▶표창원 국회의 파행, 보이콧.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것이 국회선진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문제는 얼마든지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다른 지금 감사가 있고 감사원에서도 조사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정조사 꼭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그걸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제원 아니, 제 질문은요. 지금 그런 국회적인 프로세싱을 떠나서 고용세습 비리 청문회를, 이 국조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이 문제만큼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감사원의 모습을 봐요. 청와대의 이 업추비 문제, 감사원에서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표창원 의원님 듣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이 저희가 좀 부실했습니다, 라고까지 감사원장이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원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국회에서 고용세습 비리만큼은 좀 파자.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런 얘기인데 안 들어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표창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확대시키시기 때문에 이게 뭐 국정조사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김원장 자, 논의할 게 많습니다.

▶장제원 잠깐만요. 예산안 문제는.

▶표창원 국회 자체를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거는.

▶장제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원장 이렇게 저 논의가 어제도 저희가 홍영표 원내대표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루 만에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된 건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시기를, 국정조사를 공공기관 취업비리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시기를 일임하면, 그러면 국정조사 받아주겠느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표창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국정조사를 하든 말든 이제까지 보면 권력적 개입이라거나 돈이 개입됐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노조에서 그러한 자신의 가족들을 채용시키고 그것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어떻게 발견해내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문제일 텐데. 그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과연 그것이 적절할까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우리야 그냥 아무 문제없으니까 받아주면 되겠지만 관련된 서울시나 서울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대미지를 크게 입는 부분이라서 쉽게는 내어주거나 우리 것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인데 이걸 국회 예산안 심의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 지으시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장제원 아니, 자꾸만.

▷김원장 여야 원내대표.

▶장제원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정쟁, 정쟁 말씀하시고 정치적 셈법이 방금 표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 셈법이에요. 이거 내어주면 정치적 타격을 받지 않느냐, 서울시가? 정치적 타격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하면.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듯이 고용세습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밝혀지는 건데 이거를 내주면 정치적 타격을 받는다? 그게 정치적 셈법이고요.

▶표창원 아니죠.

▶장제원 그다음에 예산안 문제는 표 의원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소위 구성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민주당하고 부딪칠 줄 몰랐어요.

▶표창원 그 문제는.

▶장제원 이미. 잠깐만요.

▶표창원 그 문제도 자유한국당에 문제예요.

▶장제원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김원장 네, 간단히요.

▶장제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김원장 네, 장 의원님 간단히.

▶장제원 에이 참, 진짜로 아니, 처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고용세습 청문회라든지 국정 문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가 출범을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정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칠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결소위 문제는 예결소위 문제대로 다른 얘기고요. 고용세습 문제 가지고 발목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김원장 말 나온 김에.

▶장제원 이미, 이미. 예산결산 문제는 예산결산 문제대로 스타트 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예결소위 문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표창원 아니,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우리 국회 관행상 비교섭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원장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표창원 네, 그래서 원래 의석 대비대로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거기다 비교섭단체 한 분, 이렇게 넣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빼서 비교섭단체 줘라.

▶장제원 그거 아니죠.

▶표창원 이런 억지를 부리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장제원 아니, 정말로 표창원 의원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표창원 이제까지의 이제까지 국회 관행과 달라요. 자꾸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요.

▶장제원 제가. 아니요.

▶표창원 토론의 예의가 아닙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제가요.

▶표창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장제원 표 의원님, 제가 협상 당사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민주당이 작년에 민주당 의원께서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결위 소위 회의장이 협소하여 15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19대부터 지금까지 5년 내내 15인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당인 정의당의 소위 들어오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15인 소위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작년에는 올해하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15인 이상, 16명 늘려야 되는지부터 답을 해야 됩니다. 15명이란 정원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낸 기준, 300인 기준일 때는 6, 6, 2, 1이고요. 예결소위 정수 50인으로 했을 경우에 7, 6, 1, 1입니다. 저희는 어떤 것이라도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 주면 잠깐만요. 이거는 분명히 팩트를 얘기해야 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랬을 경우에는.

▷김원장 그런데 지금 장 의원님 발언 시간이 훨씬 많아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아니요. 아니, 그런데 설명을 저는 이게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하면 저희가 마치 비교섭단체를 제외하고 예산 소위를 강행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협상 과정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7, 6, 2, 1, 1이든 6, 6, 2, 1, 1이든 국회에서 제시한 현재 의석 비례 정원을 만들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턱대고 16인 증원을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작년에는 왜 16인 증원을 안 내가지고 정의당을 안 받아줬죠?

▶표창원 지금 토로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의제도 없는 이야기 계속하시고 이러면 이게 토로잖아요?

▶장제원 의제가 없다니요? 예산소위 문제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김원장 그러면 예산소위에서 왜 16명이어야 하는지, 1명 더 늘려서 왜 16명이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측은 그렇게 늘릴 거면 민주당에서 1명 빼라,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장제원 아니요. 민주당에서 1명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시한 의석 비율대로 가자는 겁니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00명 기준으로 6, 6, 2, 1이고요. 50명 기준으로 7, 6, 1, 1입니다. 그거를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1명을 늘리자니요?

▷김원장 둘 중의 하나를 하나라는 거네요.

▶표창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전달받은 이야기인데요. 전혀 그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우선 우리는 의석 대표대로 그대로 가자.

▷김원장 의석수대로.

▶표창원 네, 의석수대로, 대표대로. 그다음에 비교섭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 주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해줄 수 없다.

▶장제원 인정해 주는 겁니다.

▶표창원 하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빼라.

▷김원장 인정해 주면, 인정해 주면.

▶표창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김원장 인정해 주면 1석 주면.

▶장제원 절대로 그거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잘못 말씀한 거예요. 국회 300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6, 6, 2, 1이고요.

▶표창원 그 문제 가서 이야기하세요.

▶장제원 아니요. 50인.

▶표창원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세요.

▶장제원 아니, 50인 기준이면 6. 7, 6, 1, 1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비교섭단체의 의석수를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에요.

▷김원장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 예결소위에.

▶장제원 당연히 한 석이 배려가 되는 거죠.

▷김원장 한 명 배려를 하면.

▶장제원 당연한 거죠.

▷김원장 민주당은 몇 석이어야 됩니까? 6석입니까? 7석입니까?

▶장제원 자, 국회 정원 300 수로 하게 되면 6, 6, 2, 1입니다. 민주당 6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 1석입니다.

▷김원장 결과적으로 비교섭 단체가 한 석 가져가면 민주당은.

▶장제원 아니, 결과적으로를. 결과적으로를 떠나서요. 국회에서 제시한,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한 300인 기준으로 6, 6, 2, 1이고요. 예결위 50명 기준으로 7, 6, 1, 1입니다. 어떤 것이라든 합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비교섭단체를 저희가 빼다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장제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표창원 어? 그러면 그 16명으로 하시면 되겠네.

▶장제원 왜 16명으로 해요? 15명이죠.

▶표창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장제원 왜 16명입니까?

▶표창원 또 말이 달라지시잖아. 어떤,괜찮다면서요?

▶장제원 16. 16. 아니요.

▷김원장 자, 자.

▶표창원 그러면 가서 합의하세요.

▶장제원 16명은.

▶표창원 합의하시고 여기서는 우리 중요한 의제 있잖아요. 의제 논의하시고.

▶장제원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표창원 의원님께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표창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서 본회의도 못 하게 해, 상임위원회도 못 하게 해.

▶장제원 저희가 정원, 예산결산소위 정원이 15명입니다. 6년간 계속 해오던 겁니다. 이거를 늘리자는 겁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분 다 법사위 위원이시라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현직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연루된 판사들을 국회가, 입법부가 탄핵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촉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우리는 뭐 사실 국회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탄핵을 논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국정감사 내내 우리 법원행정처장께도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었죠. 우리 국회와 헌법상에 법관은 탄핵으로밖에는 문제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탄핵된 법관이 한 명도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이 계속 이루어져서 법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탄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탄핵을 했는데 왜 법관은 안 되느냐의 문제이죠? 더군다나 이제 사법농단 사건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연루된 분이 재판을 한다, 과연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제의 원칙으로써 특별재판부를 제안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탄핵을 통해서라도 연루된 의심이 있는 분들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관계없는 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그런 재판을 하자.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할 문제이고요. 여기에 법관 대표자 회의의 의견은 하나의 참조 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장 물론 그것 자체가 저 법관들이 낸,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낸 의견이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장제원 민주당에서 그런 법관 탄핵을 하자, 주장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의 촉발을 법관 대표자 회의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졌기에 자신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입법부에다가 탄핵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첫째는.

▷김원장 요구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장 탄핵안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그러니까 결국은 법관 탄핵을 하자고 사법부에서 입법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표창원 의견을 낸 거죠, 의견을.

▶장제원 아니, 어쨌든 입법부에서 지금 이 탄핵은 입법부에서 가결할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원장 정확하게는 입장을 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제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낸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관 대표자 회의, 지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법관 대표자 회의가 어떤 대표성이 있는 집단이죠? 난 그것 제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법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게 잘못된 게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법관을 탄핵해라? 그 부분은 만약에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입법부에다 요구를 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그 문제를 발의를 하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김원장 그,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장제원 저희는 현재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법관을 입법부에서 탄핵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김원장 만약에 탄핵안이 만들어진다면 장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어떤 법관을 우선적으로 탄핵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이 문제가 나옵니다.

▶표창원 네, 그동안 검찰수사 내용,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면 우리가 검찰과 법무부에 요구를 하게 되죠. 그동안의 수사 경과상 수사 기밀이라든지 또는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제외하고 탄핵에 필요한 수사 내용을 요청을 하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공개된 대법원에서 발견된 기록물들 있잖아요? 그 기록물에 거명되고 언급된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 탄핵에 필요한 요건인지를 국회에서 엄밀히 또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장 장 의원님 말처럼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유죄 판결 나기도 전에, 아직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은 판사들을 유죄추정해서 탄핵한다?

▶표창원 바로 그게 탄핵의 의미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전혀 그 당시에 유죄 판결 내려지지 않았으면 탄핵을 했어요. 왜냐하면 탄핵을 해야만 그분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고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김원장 탄핵의 법적인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표창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마찬가지로, 판사는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피와 제척과 회피라는 기존의 제도가 있지만 이제까지 장충기 전 삼성, 당시 삼성 사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판사에 대해서도 관련된 삼성 위헌 심판. 그 주심 판사인데도 제척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탄핵을 해야 하고 그 탄핵 요건에 맞는지는 국회에서 이제 심사, 심의를 해야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하실 말씀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탄핵안이 나오려면, 법안이 나오려면 이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야 되는데 민주당만 해도 100석이 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발의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 이렇게 설명이 되겠군요. 얼마든지 발의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 과반수 150석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찬성하느냐? 반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장제원 아니, 어떤 분을 탄핵을 해야 되죠?

▷김원장 그 질문은 제가 방금 드렸습니다.

▶장제원 도대체, 저는 도대체 말이죠.

▶표창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장제원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을 탄핵해야 될지 모르면서 이거를 재판 농단이다. 뭐 사법 거래다, 재판 거래다 이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어떤 법관을 명시하지도 않은 그냥 재판 거래에 관련된 사람. 이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준이 뭐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법원행정처의 같은 사람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사법부를 입법부가 이렇게 재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월권이고요. 애당초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투표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법부의 수사와 또 수사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 입법부가 사법부를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발의해도 사실상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통과해도 또 헌재에서 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요.

▶표창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사법농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처음부터 사실 법원행정처에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좀 해결해 주시라, 검찰 수사에 협조해 주시라. 그리고 증거 제출해 주시고 영장 같은 경우에 가급적 발부해주시라.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국민들은 분노하시는 것이고 불신하시는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까지의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으로는, 또 협조로써는 안 풀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두된 게 이제 탄핵이거든요.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님의 그런 우려는 당연히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탄핵 요건에 맞는 판사인지 아닌지는 걸러질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법원 대표자, 법관 대표자 회의가 법관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인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기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의견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법원행정처와 대법관 회의에서도 단순히 신중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런데요.

▶표창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입법부가 몰아붙이는 형태가 아니죠. 사법부가 요청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입법부가.

▶장제원 그런데요.

▶표창원 자신의 의무를 시행하는 거죠.

▶장제원 저는 사법부.

▷김원장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장제원 아니, 저는 계속 간단히 하라고 하십니까?

▶장제원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표창원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잘하시니까.

▷김원장 제가 말 나온 김에.

▶장제원 아니, 지금 몇 번째 턴이 왔다 갔다 하는지 좀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원장 저희가 늘 방송 끝난 다음에 분초를 좀 재보면.

▶장제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을, 정의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좀 인내를 가지고 삼권분립이잖아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청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인내를 가지고 줘야 되는 게 입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입법부에서 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까지 탄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찰 생각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법부에서 재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자꾸만 정의라는 부분이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너무 파괴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검찰조사 나오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좀 쉬어가는 의미로 이 영상 잠깐 보시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자꾸 이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가 담당 재판부나 사법부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정 재판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네, 이해하시고. 네, 그 문제 같으면 제가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국회예요.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뭐가 잘못됐어요!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나 보면 됐지, 당신이 판사야?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당신이지, 그러면.

<녹취/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9월11일)> 이런!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그럼 형님이야?

▷김원장 저희가 이 영상 준비한 게 만약에 탄핵안이 준비하면 법사위원장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권성동 위원장처럼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이란 말이죠. 되겠습니까?

▶표창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동안에 해오신 것, 또 전직 판사시니까요. 이런 것과 본인이 맡는 공적인 임무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여상규 위원장님이 열심히 잘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앞서도 우리가 의석수를 봤지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전체가 당론으로 반대하신다면 어려워요,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 부분은 지난.

▷김원장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표창원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유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능해지겠죠.

▷김원장 참고로 바른미래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시기상조다, **

▶장제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바른미래당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기상조고 우리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금 법관의 탄핵을 논하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다. 입법부가 월권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상규 위원장님 저 영상은요. 정말 앞뒤 딱딱 자르고 여상규 의원님이 박지원 의원과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만 딱 편집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재판 거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재판 거래 문제는 이미 판결이 끝난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앞의 그 논리를 정확.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치달은 부분인데 저런 걸 딱 잘라놓고 여상규 의원님이 마치 이 법관 탄핵 법관 탄핵 문제라든지 나는 여상규 의원님께서 반드시 탄핵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실 거라고 봅니다.

▶표창원 네, 저도 동의하.

▶장제원 그런데 지금은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재판 거래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저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어지는 이 영상 보고 표창원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취/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지사 관련해서 입장을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지 말씀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기사 오늘 최고위에서는 논의가 안 나왔나요?) 이해찬 그만하라니까.

▷김원장 자, 사실은 어제부터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표창원 의원의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재명 지사 어떻게 할까요? 당에서나.

▶표창원 길게 아주 상세하게 의견을 밝혔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적인 욕설 논란이라든지 가족 간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남녀 문제, 사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지사직의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 소위 말하는 혜경궁 김씨라고 일컬어지는 이 트위터에서 행했던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막말, 패륜적, 수위가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그 도지사의 부인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동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이거는 공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만큼의 정황적 증거는 모아졌는데 소위 말하면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 계속해서 억울하다. 그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밝혀진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검찰의 기소 여부, 그다음에 재판의 결과, 이 부분을 조금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김원장 SNS에 올리신 입장과 뭐 동일하다.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그래서 이제 우리 법관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니고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참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게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가족에 대한 막장에다가 당에 대한 막장에다가, 정말 이재명 지사의 막장이 어디까지인가, 정말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님께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일단 기소가 됐으니 결과를 보자고 하시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재명 지사가 좀 정직하게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님께도 매우 난처한 질문. 박용진, 그러니까 유치원, 이른바 사립유치원 3법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이 홍문종, 나경원,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유치원만 관련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 의원님들이 집안이 사학 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학 재단에는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가업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안에서 학교법인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에 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반대한다? 정말 한 국회의원을 참 그 비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포인트를 잡는지 참 기가 찬데요. 박용진 3법이 아니라 박용진 10법을 갖다 들이대 보십시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회계가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는 개인 유치원하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다릅니다. 학교법인 유치원은 학교법인 회계의 수준의 그 회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공공 영역에 모든 걸 내놓고 한 푼도, 그거는 설립자라든지 설립자 자녀라든지 누구도 유치원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3법이 아니라 박용진 10법을 갖고 오십시오. 장제원 의원이 운영하는 법인의 유치원하고 상관이 있는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장제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참 그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어떤 운영하는 걸 찍어가지고 국회의원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제가 참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원장 박용진 의원 말은 물론 비판적인 어조도 들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저희가 무슨 개인 유치원.

▷김원장 학교 안에 들어 있는 유치원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장제원 그렇다고, 아니, 나경원 의원, 홍문종 의원, 제가, 우리 집안이 이 학교 재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제 하나로 더 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다섯 달 된 것 같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고. 국민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 의원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장제원 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계 복귀라는 말씀은 뭐 이미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것이 우리 당에 어떤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일선에 복귀하는 것보다는 이 보수 우파 진영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매우 짧게 끝났습니다, 장 의원님의 말씀.

▶표창원 우선 뭐 여러 정의당도 오늘 그런 논평을 했고 국민 다수의 말씀은 환영한다. 그런데 환영한다는 의미가 조금 희화적인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시작하시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활동하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조롱이나 희화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조강특위 문제라든지 비대위 문제라든지 다양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계셔서 저희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파트너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나 의제 입법 과정에 잘 진척이 안 되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만약에 복귀하신다면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통합, 통일을 이루시는 데 좀 일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파트너로서 함께 좀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고 하나의 국민을 위한 그런, 또 국가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데 논의의 장이 제대로 좀 열리게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원장 당 대표 출마 안 하실 건데 이렇게 굳이 정치 복귀를 선언하실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한데 지켜봐야겠고요. 끝으로 김무성 의원의 입장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당 분열에 저는 제일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통감을 하고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당협위원장을 이미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조직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는 출마 안 하세요?) 다른 억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오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원장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김무성 의원과 가까우시잖아요.

▶장제원 네, 가깝습니다.

▷김원장 당 대표 나오신답니까?

▶장제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석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후배들,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시겠다. 그리고 후배들을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마 전면에 나서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홍준표 전 대표도 안 나오고 김무성 전 대표도 안 나오고 당 대표 누가 나오.

▶장제원 지켜보자고요.

▶표창원 장제원 의원 나오시죠.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표창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