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감정원장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현실화보다 중요한 것은 형평성"이라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말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감정원장은 오늘(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60억 원짜리가 6억 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토지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아 토지와 건물을 따로 나눠 공시가격을 발표해야 한다는 일각에 주장에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정비, 공시비율 고려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과 관련해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할 것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시스템 관리 주체는 내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됩니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감정원은 청약 부정행위자 수사 현황이나 계약 취소 등 관련 현황 관리도 직접 맡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감정원장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오픈 전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전산화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맞지 않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넣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보 부정확성으로 논란이 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민간통계에 비해 정확하다고 자부한다"며 "보수적으로 보지만, 가격을 놓고 보면 실거래 데이터, 모니터 데이터, 공인중개사 데이터 등을 모두 제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감정원장은 "정부도 (현재 청약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내용이) 자료가 호환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계속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