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AI 등 신흥기술 수출제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미래 기술의 수출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19일(현지시각) 연방 관보에 올렸습니다.

산업안보국은 관보에서 생명공학과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보호가 필요한 기술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들 항목의 하위 개념인 세부기술 수십 가지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수출 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 떠오르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신흥기술을 확인해 보호 체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흥기술이 재래식 무기, 정보수집, 대량파괴무기, 테러 도구로 전용될 수 있고 미국이 군사, 정보수집 차원에서 질적인 우위를 갖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국가안보와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관보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인 악시오스는 미국이 AI, 로보틱스, 양자컴퓨팅 개발 등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전략기술 분야에서 앞서 나가지만 중국이 점점 가까이 따라오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을 새 도구를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법률회사 데커트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전역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교류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미국 연방관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