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련 "시멘트 자원세 부과해야"…국회 파행 속 진전 없어

입력 2018.1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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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공해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원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천16년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논란 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연이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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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련 "시멘트 자원세 부과해야"…국회 파행 속 진전 없어
    • 입력 2018-11-20 21:49:17
    뉴스9(강릉)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공해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려왔다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원의 자원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2천16년 이철규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논란 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연이틀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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