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교사·운전기사에 금고형

[앵커]

4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죠.

법원이 보육 교사들과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자 아이 부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교사 등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염이 기승을 떨치던 지난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승합차에서 4살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열사병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인솔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구속 기소하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담임 보육교사와 관리 책임자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기사와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원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양 부모가 이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례적으로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기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의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기쁨/의정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은 좁게 보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되돌아볼 계기가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 사건이었기에..."]

차 안에 7시간 정도 방치됐다 숨진 김 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떠올랐고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하차확인 장치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