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다음 달 초 징계 심의
입력 2018.11.22 (06:14)
수정 2018.11.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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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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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판사 다음 달 초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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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1-22 06:15:02
- 수정2018-11-22 06:29:23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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