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선거기간 ‘가짜뉴스’ 단속법 통과

프랑스 의회가 선거운동기간 가까뉴스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발효될 새 법은 가짜뉴스를 '선거의 정직성(honesty)을 바꾸려는 의도가 내포된 부정확하거나 기만적인 주장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일 전의 3개월 동안 후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명령할 경우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나 비방 내용"을 즉각 삭제토록 강제하고,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업체에는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공개토론회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라디오, TV 방송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파 같은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프랑스 미디어 감시기구 '고등방송위원회(CSA)'를 통해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에 나선 것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유럽권 국가들의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 소유 언론과 러시아 측 후원을 받는 소셜미디어 계정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야권과 언론단체의 반발이 커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

공산당의 엘사 포시옹 의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쓸모없고, 최악의 역효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보수 공화당의 콩스탕스 르 그립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과 표현, 의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검열의 위험이 높아진다며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경찰의 출현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