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OPEC 담합처벌법안 공식 검토

미국 법무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담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석유시장에 대한 OPEC의 장악력을 억제할 목적으로 OPEC 담합처벌 법안의 법제화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 법무부 관리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OPEC이 생산량 조절을 통해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커졌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관계자들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협박처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증산을 촉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OPEC 회원국들의 담합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OPEC의 담합을 제지하는 법안은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기존 독점방지법에서 OPEC에 주어지는 면책권을 제거하는 '석유생산수출 카르텔 방지법안'을 지난 6월 가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