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 공식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기구 설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늘(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오늘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습니다.

본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에 가동 중인 4개 의제별 위원회와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금융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금융산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경사노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조속히 참여할 것을 희망하는 권고문도 채택했습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의제별 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노사정위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와 정부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6개 산하 위원회에 해운, 보건의료, 공공 등 3개 업종별 위원회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3개 계층별 위원회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 외에도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 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