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는 박병대 전 대법관…‘양승태 보호’ 통할까?

입력 2018.11.22 (19:13) 수정 2018.11.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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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또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건데, 자신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공개소환된 이후 오늘 세번째로 검찰에 불려온 박병대 전 대법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자, 사법행정의 2인자로서 각종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질만한 잘못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실장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실무진이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결재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대해선 왜 이 법관들이 포함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고 윗선으로 번지는 것도 막겠다는 건데, 이런 행태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놀이터 성명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재판 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옳은 말은 아니죠."]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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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1-22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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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 또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건데, 자신은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공개소환된 이후 오늘 세번째로 검찰에 불려온 박병대 전 대법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직속 상관이자, 사법행정의 2인자로서 각종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질만한 잘못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실장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실무진이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결재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대해선 왜 이 법관들이 포함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적 책임을 피하고 윗선으로 번지는 것도 막겠다는 건데, 이런 행태는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놀이터 성명에서도 확인됩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재판 거래나 법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지난 6월 :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옳은 말은 아니죠."]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각종 진술과 물증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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