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천계획 공개…"선택과 집중 VS 특별자치도 완성 기회"

[앵커멘트]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세부 실천계획이
도의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이
선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자지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여기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이
적시됐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세부 실천계획 20개 과제를 마련했는데,
당장 의회에서 자치 분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세 이양과
면세 특례·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 확대,
권한 이양 소요 경비 국비 지원 등
지금까지 정부가 난색을 보인
권한 이양에만 집중됐다는 겁니다.

현길호/도의원[녹취]
"도민 권리 확대보다 제주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이에요."

제주 화장품산업 특례와
전기차·블록체인 특구 조성 대목에선
질타가 집중됐습니다.

김황국/도의원[녹취]
"블록체인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 겁니까? 논의 과정 있었습니까? 도민 공감대라든지요."

마을 입법과 마을재정 등
자치 분권 모델이 선명한 세종특별시와
출발부터 다르다는 푸념도 나왔습니다.

홍명환/도의원[녹취]
"교육자치는 제주도의 자치분권 범위가 아닙니까? 경제 분야만 다 들어가고 왜 제주도의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은 다 빼느냐는 거에요. "

정태성/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녹취]
"고도의 자치권 포괄적 권한 이양 13개, 사실상 많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포기해선 안 된다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강화에
선택과 집중하자는 도의회,
정부의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특별자치도 완성의 기회로 삼자는
제주도의 시각차는 컸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