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양극화 해소 대안 시급

[감일상 해설위원]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소득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임시직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줄이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천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었습니다. 반면 상위 20%는 8.8%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이 5.52배로 11년 만에 가장 나빠졌습니다. 특히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22%나 줄어 일자리 찾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방증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소득 하위 40%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상위 60%의 소득은 늘어나 저소득층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 증가도 소득 양극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 원으로 정규직보다 136만 원 적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만 원 이상 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꺼리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분배의 마중물이 저소득층에는 제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으로 보조하는 이전 소득이 22.8%나 늘었지만, 양극화를 줄이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물론 어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소득격차 완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진 사회 진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