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출석…일부 사실관계는 인정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23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차한성, 민일영,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에 대한 네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제 행위로 인해 사법부와 사랑하는 국민에게 심려끼쳐 죄송하고 지금 이순간 바른 재판 위해 힘쓰는 후배 법관 및 법원 구성원에세 송구스럽다"며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문 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 모 씨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자 정 씨 사건과 관련해 부산 고등법원장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원 내 학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는 자신은 반대했으나 어쩔 수 없이 시행된 것이고, 전교조 사건 심리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